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6차 유엔총회에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는 북한인권 결의안도 곧 유엔총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군축과 국제안보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발의됐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45개국이 공동 발의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결의안’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조약을 발효시키기 위해 조건 없이 즉각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이 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아 조약 발효를 막고 있는 8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의안은 또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된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이 같은 목적을 위한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그런 대화와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5개국의 공동 제안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도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그런 목표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도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기존 핵 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 개최 등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에도 표결을 통해 올해 발의된 것과 같은 제목의 결의안 3건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2월에는 유엔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1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한편 오는 2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지난 19일 VOA에 EU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지난 한 해 있었던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과 코로나 대유행,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등을 결의안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11월 셋째 주에 제3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이어 12월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