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VOA(미국의소리)가 전한 아래 소식을 읽어보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종전선언은 어렵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한 외교 당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양국 간 입장 차가 좁혀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이 무리한 선결 조건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미국의 호응을 얻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회의론이 우세합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며 절충점을 찾기도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해 미 역대 정부가 제시해온 한국전 종전 조건과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6일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이런 분석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한 간 협의는 공개적으로 다룰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두 번이나 언급한 설리번 보좌관의 신중한 태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순서, 시기, 조건’ 문제를 제기한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철폐할 용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선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back such a declaration in the absence of evidence that Pyongyang would be willing to begin rolling back its nuclear weapons.”

그러면서 “북한 쪽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의지가 없다면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An end-of-war declaration would be meaningless without a seriou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on the part of North Korea.”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종전선언 논의를 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만남을 위한 선결 조건을 북한이 제시했다”며 “선결 조건에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내용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광물 수출 및 석유 수입 허용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황의 방북도 문재인의 임기중엔 불가능하다. 3년 동안 김정은이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방북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내기도 어렵고 보낸다고 한들 교황이 진짜 천주교 신도가 한 명도 없는 북한에 가서 反인도범죄자 손을 들어줄 수도 없다. 反인도범죄자 히틀러와 협력했다고 지금껏 비판을 받는 교황청이 같은 실수를 할까?

따라서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쇼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 사기극의 후속으로 내년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막아보려는 마지막 발악에 가깝다. 끝까지 조국에 해코지를 하려고 미국과 교황까지 끌어들이려 한다. 미국과 교황이 한국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이용당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과 무장하지 않은 한국이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칼든 강도와 맨손뿐인 주인이 동거한다는 뜻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정전협정이 무력화되고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령부가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 유엔사가 없어지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도 성격이 바뀌어 한미일 동맹의 고리가 끊어진다. 칼든 강도를 눈앞에 두고 철조망도 헐어버리고, 경비경찰도 철수시키겠다는 수작이다.

안보 문제를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재인이다. 핵무장한 북한정권과 종전선언하자고 하는 것은 역적이나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