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재 유럽연합(EU)은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북제재 완화를 권고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옐레나 부이치(Jelena Vujic)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대변인실 조정관(coordinator)은 결의안에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필요시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됐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부이치 조정관은 “보고관의 최신 보고서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뤘고 제재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결의안의 초점은 인권에 있으며 제재(완화 문제)는 그 범위를 벗어나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latest report of the SR covered a wide range of issues, sanctions was only one of them. The focus of the res is on human rights, sanctions is a bit outside of this 3C scope.)

앞서 그는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을 28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 대유행 및 인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updates in this year’s resolution focus on the humanitarian situation, the pandemic and the continued worrisome situation on human rights.)

부이치 조정관은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지만 제 3위원회가 11월 중순에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채택(consensus)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결의안은 유엔 총회의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