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또다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을 벌리기 위한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또다시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에도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고 두 차례 실무급 회의를 주재했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2일 VOA에 “그들의 이번 노력이 지난번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보좌관]“I don’t believe their efforts this time around will be any more successful than their previous efforts. Among the things that they want to do is to remove sanctions on export activities of the North that earn the North considerable hard currency and I doubt very much that a number of council members, including especially the U.S. will be prepared to go along with sanctions relief measures that earned the North substantial revenues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any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아인혼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량의 경화를 확보하는 수단인 북한의 수출 활동에 대한 제재를 제거하려 한다”며 “특히 미국 등 여러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러가 이번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2019년 초안에 담긴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폐지,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2일 VOA에 중·러가 추진하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중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The U.S. view is that North Korea has to take additional measures before it can receive sanctions relief.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ade it clear that it’s willing to support sanctions relief if N Korea takes additional actions to limit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안 하고 있기에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제재 완화를 지지할 수 있으며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김정은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제출한 데는 다른 속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Even though there’s no likelihood of success, there’s another factor that leads them to want to do it now, which is that S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only 6 months left in office and he has not yet fulfilled his promise to ease South-North relations... it’s a way to try to drive a bit of a wedg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o kind of embarrass Washington and embarrass Seoul by putting this forward and knowing that some people in S Korea would support this”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고,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은 문 대통령의 바람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균열을 내고 두 나라에 창피를 주려는 의도”라면서 “한국 일각에서 제재 완화를 지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이란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그들은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과 동맹들 간의 틈을 벌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The larger reason that they’re doing it is it undermines U.S. policy in the region against N Korea. It shows that the U.S.’s ability to stop N Korea using pressure alone will not work. Which really undermines U.S. arguments with its allies, it creates tension especially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because this is exactly what Seoul would probably be in support of is some sort of sanctions relief.”

고스 국장은 “이 결의안을 통해 압박만을 사용해 북한을 제어하려는 미국의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라며 “동맹을 상대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논리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대북 제재 완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간 긴장을 조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러,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약화 노력”

아인혼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대북 제재 약화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인혼 전 보좌관]“On the one hand they call for official removal of certain economic sanctions, on the other hand they’re increasingly complicit in N Korean efforts to evade sanctions. So they’re seeking sanctions relief in two different ways, one by non-compliance with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other is to try to change those resolutions.”

아인혼 전 보좌관은 “그들이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제재 완화에 나서고 있디”며, “하나는 안보리 결의를 어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결의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북한에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차관보]“Because their relations with the U.S.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their relations with N Korea, so if at a time of tension with Washington they would be more inclined to be lenient toward N Korea. If they’re having a very good relations with Washington, maybe they would be more inclined to join us U.S. policy on N Korea.”

피츠패트릭 전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북한과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에 너그러워지고 미국과 관계가 좋으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동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칙이 없고 대체적으로 제재를 싫어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제재가 완화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2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는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문제의 유일한 원인은 제재’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영구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 “While it is unfortunate that there’s two countries obstructing real progress, we know the way to make this work is with the U.S. leading the charge, using U.S. sanctions to really augment the U.N. sanctions.”

루지에로 전 국장은 2020년 이래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안보리에서 두 나라가 진정한 진전을 방해하고 있지만 미국이 독자 제재를 북한에 가하면서 제재를 선도하고 유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