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주일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케빈 슈나이더(Kevin Schneider) 미 공군 참모차장보(Assistant Vice Chiefs of Staff)는 북한이 지난 2년 간 단거리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슈나이더 중장은 5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미일 공군 협력에 대한 화상대담회에 일본 항공자위대를 이끄는 이즈쓰 준지(井筒俊司) 항공막료장과 함께 참석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2016년과 2017년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크게 주목 받았지만 지난 2년 동안은 일단 조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미사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슈나이어 중장:북한은 (지난 2년 동안) 휴가를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거리뿐 아니라 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역량을 계속 개발해왔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기와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를 위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 발전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슈나이더 중장은 이어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북중 관계는 진정한 동맹이라기보다 사안에 따라 움직이는 편의적인 관계(relationship of convenience)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측에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강조하며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자국(중국 측)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그의 평가입니다. 이런 까닭에 북중 관계는 그렇게 강력하지도, 공고하지도 않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 등 위기상황(crisis on Korean peninsula)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고 있다고 슈나이더 중장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즈쓰 준지 일본 항공막료장은 이날 대담회에서 일본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호주(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와 함께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대한 정찰∙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프랑스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감시활동을 위해 자국의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5일 독일 해군 호위함인 ‘바이에른’(BAYERN)호가 11월 중순부터 동중국해를 비롯, 일본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정찰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에른 함은 지난 8월 독일에서 출항했는데 독일 전투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