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이달 중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외교관 출신 조태용 의원과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 등 의원 12명은 5일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날 한국 정부의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가치와 정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호응해 나가야 한다며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를 향해 인권이 존중받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조태용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인권이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실제로 과거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다른 사안과 분리해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으며, 유럽연합이 지난주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약 3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대표부 대변인은 최근 VOA에,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동제안국들, 한국 같은 주요 국가 대표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규모는 이달 중순 채택 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