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 외면하고, 국군포로까지 저버렸다>



오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총회 결의안 최초로, 미송환 국군포로들과 그 후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이 적시된 바,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국군포로들까지 저버리면서 북한 정권의 편에 선 것이다.



대한민국은 2008년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를 세계에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인권 기준을 무너뜨렸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을 지향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과 같은 기본적 원칙에 대해선 마땅히 내야 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미국도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권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도 새로운 과제가 계속 나타나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고 말했다.



늘 입으로는 거창하게 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 인권만 나오면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2021년 11월 1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