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5년 가까이 공석인 채로 인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일찌감치 재임명을 시사했지만 특별한 발표 없이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내 비어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특사 재임명 가능성을 거듭 시사해 온 국무부는 여전히 지명자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물러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2009년 5월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으로부터 특사직을 제의받고 3개월 동안 백악관과 국무부의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9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공식 지명됐으며, 이후 상원 인준을 통과한 뒤 11월 말 취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임명 절차에 진전이 있는냐는 VOA의 질의에 “현재 행정상 발표할 내용이나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I don’t have any administrative announcement or updates at this time.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and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앞서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4일 VOA를 통해 4년 만에 처음으로 특사 직책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정책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국무장관이 관계 부처와 함께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자원을 가장 잘 조정하기 위해 특사 직책을 유지하고 채우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한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인도네시아주재 미국대사를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하는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하겠다고 깜짝 발표하며 대북 협상 전까지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월 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를 반드시 임명할 것”이라며 “인사 검증 과정이 예전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닷새 뒤 VOA에 “미국은 북한 등의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그 직책(북한인권특사)은 법적 요구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가 ‘법적 요구 사항’이라고 밝힌 근거는 2004년 민주·공화 양당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재승인되면서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며, 그간 상원의 인준 투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북한인권특사의 공백이 길어진 결정적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 임명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The Biden administration made very clear they're going to appoint a special envoy. And I think there's no doubt that they will. But the whole process of nominating and confirming ambassadors and envoys and officials within the government that require confirmation—this has been very slow.”

다만 “주한미국대사,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여전히 공석이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비교적 최근에야 인준된 상황에서, 북한인권특사는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고위직과 대사 인준 절차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I do not believe there is yet an ambassador to South Korea.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ffairs was recently confirmed, I believe.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has not yet been confirmed. There are quite a number of other very important and senior positions and Ambassador appointments that have to go forward and that have greater priority, then the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앞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막기 위한 추가 제재 법안 표결을 요구하며 국무부와 재무부 관련 인사들의 상원 인준 절차를 막아 왔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내년 1월 14일 이전에 상원 표결에 부치는 것을 조건으로 인준 표결 진행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은 니컬러스 번스 중국주재 미국 대사와 람 이매뉴얼 일본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 등의 인준을 완료했지만, 주한미국대사와 북한인권특사 등 한반도 관련 주요 직책의 인선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주한미국대사 지명 계획을 묻는 질문에 북한인권특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행정상 발표할 내용이나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북한인권특사의 공석을 지난주까지 수개월을 끈 상원 인준안 처리 과정 탓으로 돌리며 “아직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명자들을 처리할 때까지 인준되지 않을 후보들을 계속 (상원에) 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The real problem is the delay in the Senate in terms of reacting, responding and approving nominees that have been made by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a number of ambassadorial appointments…At this point, you don't want to continue to send nominees which are not going to be confirmed until you take care of those that haven't been—that are already through the process.”

그러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 상원과 미국 정치 전반의 정치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So this is basically another indication of the difficulty of the current situation politically in the US Senate and in American politics generally. I don't have any doubt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make the appointment but at this point, it's too early to be able to get it in and taken care of. So there are obviously reasons for holding it up.”

킹 전 특사는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또다시 우려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특사 임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The main thing is to make the point that the United States will resume its concern and its interest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do. We need to reaffirm that.”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 반인권 행위를 이유로 북한,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의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이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