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이 북한은 그들이 심각한 인권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은 28일 지난 몇 년간 식량과 보건, 아동·모성 사망률, 수질, 위생 등 북한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일정 부분 향상된 것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이날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성통만사(PSCORE)가 개최한 ‘2022 모의 유엔전략계획 컨퍼런스’ 기조연설 영상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은 그들이 심각한 인도주의적·인권·개발 위기(challenges)에 놓였단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북한은 근본적인 취약점과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It needs to be committed to addressing underlying vulnerabilities and ongoing and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장기적이고 심도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참여를 받아들이고, 북한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유엔 산하기관과 구호기관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이와 함께 북한 내 효율적인 사업 실시와 주요 진전을 저해하는 핵심 난제는 정보 부족 문제라며 북한의 투명성 보장과 정보 제공 또한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방조치로 국경을 닫았는데 이로 인해 식량과 보건 상황 악화 등 북한 내 고질적인 인권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북한의 국경이 언제 열리고, 유엔과 구호기관들이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수년 간 북한에서 거둔 사회·경제적 성과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 대유행과 이로 인한 국경 폐쇄로 수포가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It is still not clear when the borders will be open and the UN and humanitarian agencies will be able to return to the count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cerned that some of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s made in the past years could be rolled back due to the global pandemic and the border closure.)

국제사회는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와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번 위기를 교훈삼아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구축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유엔과 북한 간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이 오는 2022년 말까지 연장됐다며 올해 유엔 산하기관들은 북한 당국과 함께 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프레임워크’(SDCF)를 고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유엔상주조정관이 이끄는 유엔 북한팀과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합의한 바 있으며 해당 계획은 2017년 1월에 발효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열린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선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 목표로서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불평등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2022 모의 유엔전략계획 컨퍼런스’에는 다양한 국적의 36명 청년들이 참가하며 북한 인권과 SDGs, 유엔과 북한 간 전략계획에 대한 논의와 전문가 강연, 탈북민 간담회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성통만사는 북한인권단체로 2012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아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