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입니다.

이름:단순
2003년 2월 9일 일요일


현대의 사업권 확보는 헛소리일뿐

최근 연이은 거짓말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자 김대중 정부는 현대의 30년 독점 사업권을 슬쩍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하고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위와 같은 조건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30년이라는 세월동안 현대가 앞서말한 사업권을 확보하려면, 앞서 협약을 한 당사자인 김 정일 체제가 앞으로도 30년간 존속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즉, 분단상태가 지금과 같은 체제로 최소한 30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세게정세속에서 이런 비현실적인 보장이 의미를 가질 수도 없거니와 문서화된 형태의 협약을 북한이 위반하는 경우 현대가 항의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타의 중재기구들에게 위반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북한에 투자를 할 국가나 기업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한 전 세계를 통털어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장 프랑스 자본이 들어왓다가 완공도 못하고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서잇는 유경호텔-105층?-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북한의 경제재건이 일어날 수 잇는 경우는 현재의 북한체제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현대의 소위 독점사업권은 그 주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그야말로 휴지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현대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장 금강산 관광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관광이라는 사업자체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북한에서 사업을 하느라 현대아산은 이미 자본금을 다 까먹고 정부지원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부도 직전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해로 관광을 하게 하고 서해 도발을 일으키는 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런 자들과 무슨 사업을 하며, 무슨 30년 보장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결국 이것은 궁지에 몰린 상황을 모면코자 하는 잔머리에 불과하며, 현대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라기 보다 김 대중 정부의 압력과 밀약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20~30대가 로또 열풍에 휩싸여 맥을 놓고 잇는 사이에 북한에서 시작된 핵 위기는 점점 그 강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데도, 김 대중 정권은 자신에 대한 변명과 남남의 분열을 통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계획을 짜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현재의 체제를 30년간 존속시키겠다는 게획을 세운 김대중 정부가 무슨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입니까?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한반도의 비극은 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80년대가 인생의 전부인양 여기고 있는 운동권 떨거지들로부터 변질된 많은 세력들이 이제는 사회의 곳곳에서 얕은 헛소리로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젊은이들의 의식과 행동이 이렇게 변할 수 잇다는 사실이 기막힐 뿐입니다.
예전의 친북 구호나 반미 구호야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과 미지의 북한에 대한 호기심의 발로였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이 가진 해이한 의식, 전쟁은 나지않는다는 근거없는 낙관이 어떤식으로 변질될 것인지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