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임현택 후보(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가 당선됐다.
오늘(26일) 오후 7시 실시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투표 개표에서 총 3만3084표(투표율 65.28%) 중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2만1646표(65.43%),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표(34.57%)를 각각 얻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1만208표. 총 선거인수는 5만681명이었다.

임현택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당선의 기쁨은 없다. 무거운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회원들이 믿어준 만큼 감당해 내겠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전공의 의대생을 믿어주고 선배로서 기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화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때 협의는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회장의 자리는 회원들의 의견을 대리 수행하는 역할이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만큼 3년간 회장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1차 투표에서는 전체 유효투표수 5만681표 가운데 주수호 후보가 9846표(29.23%) 임현택 후보는 12031표(35.72%)를 얻었다. 임현택 후보가 2185표 앞선 것이다.

그는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현 상황은 정보 여당이 자초한 위기이므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파면해야 한다"면서 "의대 정원은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500~1000명 감축해야 하고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진료보조간호사의 의사 대행 금지, 건강보험에서 한방 보험 분리 등의 공약을 걸었다.

임현택 당선자(1970년생)는 충남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해오다 소청과 개원의들이 모여 만든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모임’의 대표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임현택 당선자는 소청과의사회 첫 직선제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의원을 폐업하고 오로지 소청과의사회원들의 고충 해결에 집중해왔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5연임 회장직을 맡고 있다.

임현택 당선자는 소청과뿐만 아니라 의료계 현안과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법적 대응 등에서 적극 나서 왔으며, 최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를 맡아 활동 중이다.

한편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sns 글에서 "의사집단은 대한민국 유일하게 보수를 지켜온 마지막 남은 직업군이었다. 이것을 문재인에게 발탁됐다가 보수정당으로 넘어온 딱 한 사람이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그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국가를 패망에 빠뜨렸다"며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대가를 치른다"고 맺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최근 유튜브에 출연, 의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 의사 수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OECD 평균보다 2.6배 빠른 속도”라면서 "시니어 의사의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인 34%이지만 우리나라는 23%로 낮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증가 속도만큼 의사의 밀도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의사들이 몰려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밀도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의사를 언제든지 손쉽게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증거로 ‘평균 여명’과 ‘국민 건강 수준’을 제시했다.

그는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오래 살 수 없다”며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지표를 평균 여명이라고 하는데, 2019년 OECD 평균여명이 81세, 우리나라는 83.3세로 5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수가 많은 1위부터 12위까지 국가와 35위에 있는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의사 수가 많은 국가들의 평균 여명이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며 “이는 의사 숫자와 의료서비스의 질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방할 수 있는데 사망한 지표, 치료를 받으면 치료되는 병인데도 사망한 지표를 봐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낮은데, 이는 진료수준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1년에 OECD 국가의 국민들이 평균 6.8회 진료를 받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7.2회를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노 전 회장은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이유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필수의료가 무너진 이유는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수가 때문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진료를 2.5배 더 받는데, 의료비는 OECD 평균의 83.3%만 쓰고 있다”며 “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입원도 많이 하는데 의료비 지출이 더 적은 것은 의료비가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을 봐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50% 수준”이라며 “서비스는 2.5배 많이 이용하는데 비용은 50~83%에 불과하다면 서비스 단가가 OECD 평균의 25%에서 33%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OECD 발표에 따르면, 병원비 수준도 OECD 평균의 66% 정도로,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원가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원가보전율이 73.9%”라며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원의 비용이 들었을 때, 환자에게 받는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비용을 합했을 때 7390원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이 늘면 경쟁이 심화되고 윤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생내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백내장이 아닌데 백내장으로 진단하고 수정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브로커들과 결탁한 의사들이 많이 해왔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과도한 판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법원이 선의를 가지고 진료하는 의사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청과 예를 들면, 2014년도 전공의 지원율이 수도권ㆍ비수도권 모두 100%를 넘었는데, 2023년도는 수도권 36%, 비수도권 5.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2018년 이대목동병원의 교수들을 구속한 사건이 원인”이라며 “간호사의 잘못을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의사들을 구속한 이 사건으로 인해 소청과 지원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일은 많고 대우는 제대로 안 해주고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의료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다”며 “의사 수 증가는 과잉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사는 절대로 무한 경쟁환경에 놓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의료비가 많아지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며 “젊은 사람이 노인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노인의 의료비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의사를 뽑으면 의료비가 더 늘어나고 부담이 커진다”며 “지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감원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표 떨어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통제를 하지 않는다”며 “환자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면 환자의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데, 병원에 돈을 안 주는 식으로 해결한다”고 힐난했다.

이에 “결론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소비자의 병원 이용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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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 뉴스(https://medigatenews.com/news/2781291713) 보도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자격으로 할 말을 하려고 들어가려다 입이 틀어 막혀진 채 경찰서로 연행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참석하려다 분당경찰서에 체포됐다.

임 회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자격으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토론회가 열린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 회장의 입장을 막은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상 '퇴거불응죄'로 현장 체포됐다.

임현택 회장에 따르면 현장 체포된 곳은 토론회 장소와 거리가 멀었고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임 회장은 당시 오후 9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필수의료 관련 발표면 관련 의사들이 우선적으로 초청됐어야 한다는 생각했다. 특히 발표 형식이 토론회였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징이 입장할 수 없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당시 힘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당시 경호인력들과 있던 공간은 토론회 장소와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일반인과 택배기사들이 상시로 통행하는 통로였다"며 "그런데 경호인력들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입을 틀어 막은 후 경호차로 연행했다. 결국 현행범인체포형식으로 분당경찰서에 퇴거불응죄로 이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무작정 경호 인력들은 내려가라고만 했고 근거를 묻자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상의 경호구역이라고 답변했다"며 "경호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면 그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경호구역은 넓다'는 애매한 답변만을 내놨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모두가 좋은 정책이라고 말하는 게 정해져 있는 토론회에서 할 말은 하겠다고 나선 것이 제가 한 모든 행동이다. 그만큼 절박했다"며 "의료계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행동이었고 설령 다시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강제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거나 몸싸움을 했다면 지탄을 받거나 연행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토론회가 방해될 정도로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란을 일으키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