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舊 東獨 총리가 ‘사이비 포용론자’에게 주는 忠告

독일 통일 당시 東獨동독 총리였던 메지에르씨는 독일을 방문 중인 이명박 前전 서울시장을 만나 “북한에 대한 지원은 그에 相應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경제적 협력이 생기면 동독의 인권이 增進증진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았었다”고 말했다. 메지에르 前전 총리는 “서독은 동독 내 良心囚양심수 4만명의 석방처럼 확실한 代價대가가 있을 때만 현금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독이 동독을 도울 때는 철저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서독의 포용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햇볕정책은) 통일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에 힘을 주고 북한 주민을 어렵게, 통일을 더욱 멀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 후 여당 대표는 집권 여당의 이름을 걸고 포용정책을 지키겠다고 하고,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라인의 사람이 바뀌어도 포용정책 基調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용정책을 통해 이뤄낸 독일 통일 당시의 동독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포용정책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포용정책은 상대의 ‘좋은 행동’에 보상하고 ‘나쁜 행동’을 처벌하는 상호주의를 수단으로 해서 상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독이 1963년부터 통일 전인 1989년까지 동독 반체제 인사 3만3755명을 풀어주도록 1인당 평균 9만5800마르크(약 5000만원)씩을 동독에 지원한 것이 좋은 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시작하고 이 정부가 물려 받았다는 햇볕정책은 북한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북한에 돈과 물품을 건네는 현금자동지급기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역할만 해왔다. 이런 사이비 포용 속에서 북은 8년 동안 햇볕을 타고 휴전선을 넘어 온 9억5000만달러(약 1조원)의 현금을 챙겨가며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댄 것이다.


지금 국민이 對北대북 포용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정권한테만 힘을 주고 북한 주민을 어렵게 해서 통일을 더 어렵게만 만드는 가짜 포용정책을 집어치우고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북한 정권을 유도하는 진짜 포용정책을 실시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