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했으면.
법 왜곡죄는 박정희시대 말기 국가원수 모독죄를 형법에 신설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내용 자체가 불명확 하여 위헌일 뿐만 아니라 사법기능을 장악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도 엿보인다. 다수당의 무차별 독주는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과유불급으로 보인다. 자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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