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젊은 날 '마케팅' 관련 서적을 꽤 많이 봤다. 물건을 파는 것은 내 생각을 파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그는 심리학과 설득에 관한 책도 보면서 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한다.

세일즈를 잘 하기 위해 남을 구슬리는 말 훈련을 했다는 뜻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외판원의 말에 혹해서 상품을 사고 나면 나중에 물리지도 못해 후회할 때가 많다. 소위 그런 말을 '감언이설'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 뒤 사시에 합격해 변호사를 했으니 말 실력에는 어디에도 안 밀리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놀라운 화술을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멋진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꺼낸 것은 자신과 잘 맞지 않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회수를 노린 것이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장단을 맞추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군 미필자' 대통령과 '방위 출신' 국방장관이 서로 죽이 잘 맞는다. 이들의 자주국방에는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동맹'이라는 기본 개념도 없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히 국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지 병력 배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보증'을 상징한다. 말하자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안전하다'고 보증을 서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한국을 경시하지 못한 것은 한국이 꼭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등 뒤에 있는 미국 때문이었다. 혹자는 이를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있는 한국이라고 표현했다.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의 위대한 전략 구상이었다. 그 선물을 우리나라는 당연히 존재하는 공기처럼 누려왔다. 만약 주한미군 토대가 없었다면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상황에서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낸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기가 너무 익숙해 공짜처럼 보이니까, 그 공기가 얼마나 어렵게 구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그전의 좌파 정부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공기'를 걷어내는 그런 무모하고 책임을 안 지는 시도를 또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필리핀은 수빅만에 주둔했던 미군의 철수가 어떤 상황을 낳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필리핀 주둔 미군은 1992년 당시 필리핀의 반미 정서와 주권 회복이라는 분위기에 밀려 철수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군사기지 하나의 철수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안보 우산'의 이탈로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하는 등 경제적 붕괴의 서막이 됐고, 중국의 만만한 먹잇감이 됐다.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스카보로 암초를 무력으로 점거했지만 필리핀을 도와주는 우군은 없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위험하다고 임기 초반부터 걱정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을 너무 잘 해서' 위험하다. 윤과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케이스다. 대부분 말솜씨에 능란한 사람치고 뒷감당과 책임을 잘 지는 이는 드물다.

대통령의 경우 그 책임이 본인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아들 손자세대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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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8년 11월 16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전작권(戰作權) 안 가진 나라 어디 있나"에 온 국민이 현혹됐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썼는데,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

얼마 전(2018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한·미 국방장관 간에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관련 우리의 입장에서만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너무 괴이하다.

언론 매체마다 뿌듯한 기분을 담아 "향후 한미연합사 형태의 지휘 구조에서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이라는 합의 대목을 보도했다.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우리나라에 적용됐다면서 말이다. "그만큼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증거"라는 국방부 관계자 말도 덧붙였다.

외양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이뤄졌다. "작전통제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고 주권국가의 꽃. 우리나라는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쭉 선전했으니, 이번 합의에 토를 달기 어렵다.

그래도 사실 관계와 내막(內幕)을 알 필요는 있다.

전작권 환수를 처음 꺼내 든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사전 조율 없는 발언에 미국 측은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실무 협상에 들어가자 미국이 오히려 전작권 이양에 더 적극적이었다. 당시 협상에 참여한 한 예비역 장성은 "미국 측이 2년 뒤인 2009년에 가져가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미국이 선뜻 그렇게 내줄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직 준비 안 됐다. 시기를 늦춰달라"며 수세에 몰렸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전작권 환수 날짜를 '2012년 4월 17일'로 연기했다. 노무현 정부답게 '날짜'에 의미도 부여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란 통에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령관에게 준 1950년 7월 14일을 거꾸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5년'으로 다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건이 충족되면…'으로 바꿔놓았다. 미국은 언제든지 전작권을 내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우리 측에서 뒤로 발을 빼는 식이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우리 예비역 장성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이 이양되면 우리 군의 지휘를 미군이 받을 수 있겠나? 솔직히 말해보게"라고 묻자 곧바로 답이 나왔다.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 순간 예비역 장성은 '이렇게 쉽게 답하는 걸 보니 워싱턴에서 방향이 정해졌구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전작권 이양을 더 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군사 주권(主權)'을 되찾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는 뜻이다.

"전작권을 안 가진 군대와 국가가 어디 있나."

이런 단순한 말에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간 것이다. 심지어 일부 보수 논객조차 "우리 군은 미국 뒤에 숨어 홀로서기 못한다" "책임감과 주인 의식을 잃게 했다" "보수가 전작권 환수에 앞장서라"며 동조한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를 놓고 명분을 좇으며 공리공담 하는 조선조 주자학자들을 보는 것 같다. '전작권'과 '군사 주권'의 사실 관계를 따져보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전략증강 계획, 작전 훈련, 복무규정, 병력 감축 등이 미국의 허락을 받고 이뤄졌는가. 무슨 주권을 제한받았는가. 전시작전권이 정말 '군사 주권' 문제라면 우리가 한미연합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이 되면 미국이 군사 주권을 잃게 되는 논리가 된다.

전작권이 없어 주인 의식이 없다는 주장도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유럽 국가의 집단 방위 기구인 NATO의 사령관은 미군이 맡는다. 서방 유럽도 전시 상황에서 우리처럼 전작권이 없다. 이 나라들을 주인 의식이 없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전작권은 전시 상황에서 연합 작전을 할 때 누가 지휘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다. 전력(戰力)이 강한 나라에서 지휘관이 되면 전쟁을 이끄는 데 유리하다. 한반도 전쟁 상황에서 미군의 최첨단 군사 기술과 무기 체제가 들어올 경우 한국군으로서는 이를 지휘할 능력이 없다.

지금까지 전작권이 미군에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권한을 따져보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게끔 되어 있다. 전작권이 발동될 상황인지는 양국 합참의장이 함께 심의한다. 그 뒤 양국 대통령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전쟁이 나면 한·미 연합 전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미군이 연합사령관을 맡으면 전쟁 승패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미군 전력을 지원받는 데도 절대 유리하다.

미국이 전작권 이양에 적극적인 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 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시에 전력을 빼거나 주한 미군 보호를 먼저 생각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맞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의도를 읽고도 '전작권 환수'를 성과(成果)로 포장한다면 현 정권의 핵심부는 위험한 집단이다. 모르면서 밀어붙인다면 무능한 집단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카드를 꺼내고 일 년 뒤 평양 정상회담을 했다. 현 정권도 전작권 환수를 서둘러 북한에 미리 성의를 표시하려는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