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방송위원은 16일 송출된 <조갑제의 통일전략>을 통해 최근 등장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6.15선언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김정일-김대중 두 사람이 판 함정에 빠지는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6.15선언에 제기된 ‘우리민족끼리’ 원칙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남북한 정부 사이의 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므로 통일문제를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피력했다.

조 방송위원은 6.15선언을 폐기하고 내세워야 할 항목을 ‘자유통일 10대원칙’ 즉 ①헌법의 원칙 ②자유의 원칙 ③분리의 원칙 ④인권의 원칙 ⑤정의의 원칙 ⑥시장의 원칙 ⑦평화의 원칙 ⑧동맹의 원칙 ⑨단속과 단결의 원칙 ⑩국력배양의 원칙 등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대북방송 전문]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지난 일주일도 여러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사실입니다. 즉, 올해 12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5년 동안 단 한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헌법을 바꿔서 4년 동안 두 번 할 수 있도록 미국식으로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평소에 여론조사를 보면 4년 연임제 대통령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50%를 넘었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 여론조사를 보고 이런 제안을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오전에 개헌제안을 하고 오후에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들의 약 70%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을 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또 한나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실현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좀 우습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일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국민들이 하루 만에 그 제안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즉 여론이 정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론이 정치를 움직이고, 정치가 역사를 움직인다. 이것이 민주사회의 여론과 역사와 정치의 함수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웃음거리가 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10% 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개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사이 또다시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년에 자신의 인기를 만회하고 정치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김정일과 만나려고 한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2000년 6.15선언, 즉 김정일-김대중 두 사람이 합의한 6.15선언을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남북정상회담을 또다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망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6.15선언을 무효화 선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김정일-김대중 두 사람이 판 함정에 대한민국이 끌려가서 구덩이에 빠지는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6.15선언을 무효화 선언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6.15선언은 반국가적 범죄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효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 선언을 만들어 낸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불법 송금하여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우리 헌법에 따라서 수괴로 되어있는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회담에 임하여, 대한민국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을 판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국가를 그 구덩이로 끌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연방제-연합제 통일, 우리민족끼리 등등 김정일 정권의 대남적화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6.15선언의 성립과 내용이 모두 반(反)헌법적이고 반(反)국가적이므로 원인무효인 것입니다.

6.15선언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과 함께 국제협력의 원칙을 다 같이 만족시켜야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원칙은 그러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지지를 받는 남북한 정부 사이의 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공정한 투표에 의해서 성립된 정부가 아니므로 통일문제를 논의할 주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민족적 정권을 상대로 민족문제, 즉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이냐 라는 물음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유통일10대 원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15선언을 폐기하고 내세워야 할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유통일을 지향을 하되, 첫째는 헌법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 지역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 통일하여 완전한 민주공화국을 한반도에 건설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의 제1원칙입니다.

둘째는 자유의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입니다. 즉 자유의 기지인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체세력이 되어서 자유의 힘으로써 북한 독재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 자유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킨 뒤에 일류국가의 건설로 나아가는 길을 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리의 원칙입니다. 대북정책은 주민과 정권을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정권은 견제와 경계의 대상이고 주민은 보호와 지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권의 원칙입니다. 모든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른 경제적 지원도 강제수용소 정치수를 석방하고 납북자, 탈북자를 돌려보내고, 국군포로도 돌려보내고 하는 등등의 인권문제 해결과 반드시 조건부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강제수용소는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대우하여 모두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대량학살, 고문, 그리고 식량배급을 요리조리 조정해서 우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강제수용소를 운영하는 것 이런 등등의 반(反)인도범죄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에라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고 통일 전에라도 국제형사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장의 원칙입니다. 북한과의 상거래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계약과 약속의 준수원칙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의 작동논리를 따르게 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자유통일 10대 원칙의 일곱 번째 원칙은 평화의 원칙입니다. 북한 핵무장을 반드시 제재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대북억지력, 즉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합니다. 만약 북한 핵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핵개발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동맹의 원칙입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을 중단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를 공통 가치로 삼는 나라들과 협조하여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단속과 단결의 원칙입니다.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에 협조하는 친북좌익세력을 반(反)자유통일세력으로 규정하여 응징하는 것입니다. 군,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강화하여 특히 공직사회로 침투한 간첩과 반(反)국가사범을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자유통일의 역사적 당위성을 신념화하기 위한 국민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력 배양의 원칙입니다. 자유통일을 하는 데는 경제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고 그 대신 작은 정부를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 내의 반헌법,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저력을 살려서 북한 동포를 해방하고 그리하여 우리 민족사의 꿈인 일류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자유통일 10대 원칙이고, 이것이 국가와 국민의 행동지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대각성하여 좌파를 종식시키는 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북한 정권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자유통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우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유통일을 지향을 하면서 일면 건설, 일면 투쟁을 계속하면서 좌익들과 싸우고 그리고 반드시 꿈을 이루어서 일류 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일주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