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썼던 글


지난해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 발표 형식으로 '동해 초대형 유전 가능성'을 발표한 다음 날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경험 있는 기자로서 부정적 전망을 내어놓았는데 그 뒤 사태전개를 정확하게 예견한 글이 되었다.

나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의료계와의 진지한 토론도 없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발표, 한국의 의료체제를 뒤흔들어 이른바 의료대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포항 앞바다에 매장량 14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하여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예고했다>고 썼다. 내가 여기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140억 배럴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었다.

<대통령이 긴급발표 형식으로 140억 배럴 유전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려면 적어도 시추와 석유분출 시험 및 검층(檢層)을 통하여 거의 사실로 확정된 이후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시추나 검층은 착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미국회사가 물리탐사 자료를 분석한 추정치를 근거로 140억 배럴 대유전 가능성을 발표한 것이다.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도 만들지 않았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제품으로 온 나라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과 같은 경솔한 짓이었다. 업계에서 유명하지도 않는 어느 미국 회사가 유망하다는 보고서를 낸 걸 근거로 시추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 거의 대유전 발견과 같은 극적 발표를 한 것이다. 산업부 과장이나 국장이 발표하면 적당한 수준인데 대통령이 긴급발표를 하니 대유전의 존재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논리적 비약을 했는지를 아래에 설명해둔다.

1. 포항 부근의 육상과 해저에선 1960년대 이후 수십 구멍의 석유시추가 있었다. 그 결과로 석유발견에 성공한 것은 한 건으로서 동해 가스전이다. 매장량이 약4000만 배럴(석유환산)로 아주 작았다. 다 파먹고 폐쇄되었다. 더 이상의 석유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석유회사들이 철수한 지역이다. 그런데 생소한 한 미국회사가 석유가 있다는 평가를 했다는데 이를 믿고 외국 석유회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다시 시추에 참여할 것인가?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 석유공사가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심해 시추는 통계상 실패할 확률이압도적으로 높다. 실패하면 수천억이나 조 단위의 손해를 본다.

2. 시추를 해서 유전이 발견될 확률은 2~10% 정도일 것이다. 유전 발견을 확정 짓는 방법은 기름을 발견한 시추공에서 원유분출 시험을 한 다음 주변에 더 많은 시추를 하여 유전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서류작업 단계에서 사실상 유전발견을 발표한 셈이 되었다.

3.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방식과 산자부 장관의 초 치기로 많은 사람들은 140억 배럴짜리 초대형 유전이 사실상 발견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사실상 유전 발견 발표이다.

4. “금년 말 첫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란 말도 엄청난 확신을 보여준다. 이미 유전을 찾아놓고 확인과정만 거치면 된다는 식이다. 그런데 초대형 유전이 있다고 해도 확인하는 데는 통상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더 팔 필요가 없다. 이런 데선 경제성 있는 유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일 가능성이 높다.

5. 윤석열 대통령이 내지른 의대증원 2000명에 맞추기 위하여 공무원들과 의사들이 고생하고 의료대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140억 배럴 초대형 유전 발견이란 목표에 맞추기 위하여 앞으로 엄청난 무리가 행해질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 지도력은 희화화될 가능성이 대유전 발견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다.

6. 의료파괴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세계적 조롱의 대상이 되기로 작심한 것인가. 그와 나라의 앞날이 정말 아슬아슬하다.

지난 11월7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한 동해 가스전 관련해 올해 안에 시추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시추 성공 기대해도 되는지"라고 물었다. 문제점을 따지는 질문이 아니라 홍보하라고 자리를 펴 준 것이다.

"산업부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전 세계의 해상 유전, 해상 가스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사례, 확률 이런 것들을 쭉 보고받았는데, 정말 운 좋은 거는 한 번에 나온 것도 있는데, 거의 없다. 여러 차례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다가 시추공을 뚫기 시작하는 건데, 저도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 뚫는 데 예산이 한 1000억 원 정도 드는데, 이게 되기만 하면 수천 조의 저것(석유·가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이 수역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 함께 한번 기대를 해보자. 첫 번째에 나온다는 것은 보장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다섯 달 전 발표 때와 비슷한 말을 한 것인데 그 사이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근거를 제사하면서 "이건 對국민사기극"이라고 정부 측을 몰아붙였는데 윤 대통령은 정보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윤 대통령이 세계적 회사라고 추켜주었던 분석회사는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1인 회사로 밝혀졌다. 호주의 유수한 석유회사가 그 해역에서 탐사를 한 뒤 "희망이 없다"고 판단, 철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외국회사가 개발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했는데 좋은 소식은 없다. 드디어 부실 덩어리인 한국석유공사가 국가예산으로 시추하겠다고 나섰다. 초대형 유전의 꿈은 저 멀리 있는데 윤 대통령은 대왕고래 같은 노다지가 곧 잡힐 것처럼 말한다. 제2의 포항 석유 대소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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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영일만 대소동! 이건 완전한 소설이고 코미디이다!
대통령과 장관과 관료들과 언론이 경쟁적으로 투기판의 募客꾼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과 관료들과 언론이 경쟁적으로 영일만 대소동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은 시추가 시작되기도 전 자료 검토 단계인데도 140억 배럴 대유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선동했다. 200년 뒤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1위가 될 것이란 추정보다도 더 황당하다.
정부도 인정하는 통계에 의하더라도 유전 발견에 실패할 확률은 80%이다. 특히 140억 배럴 대유전 발견에 실패할 확률은 거의 100%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추켜 세웠던 미국의 액트지오사는 매출액 면에선 구멍가게 수준이고 세계최고 수준이란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 회사보다도 경험과 자료가 많은 국책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을 젖히고 왜 이 허접한 회사 하나에 매달리는지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환상적 이야기를 해놓고는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이다"고 했다. 한껏 상상의 나래를 편 뒤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지금부터 확인 해보자"고 하니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차분히 지켜 보자"고 했는데 본인이 먼저 흥분해 놓고는 영 딴 말을 한다.

이런 대통령을 이어 등장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 술 더 떴다. 마치 투기판의 募客꾼처럼 말했다. 공상에 망상을 보태니 뭐가 현실이고 뭐가 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했다. 대유전을 발견해놓고 나서 할 이야기를 시추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은커녕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쏟아낸 막말이다. 만만한 게 삼성전자이다. 이때부터는 3류 소설가이다.

여기에 언론이 초를 친다. "이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55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270조원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친절하게 해설한다. 바람잡이가 등장한 것이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라는 표현을 하려면 시추를 해서 유전을 발견한 뒤 계산한 매장량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서류검토 단계에 불과하다. 안 장관은 이어 “동해 석유·가스 상업개발은 2035년으로 전망된다”며 “2027∼2028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유전이 발견된다는 전제로 쓴 공상소설일 뿐이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영일만 가스전의 추정매장량(35억~140억배럴)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확인된 가장 큰 규모 심해가스전인 남미 가이아나(110억배럴)보다 큰 규모”라며 “우리나라에서 29년간 사용할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비교법이다. 고위관계자가 말한 것은 희망사항이고 가이아나는 현실이다. 조선닷컴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다만 영일만 석유·가스전은 탐사자원량 기준이며, 가이아나 가스전은 직접 시추공을 뚫은 뒤의 발견잠재자원량 기준이라는 차이는 있다>고 했는데 이 차이는 꿈과 현실의 차이이다.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들갑 발표였다. 발표의 형식이 이미 대유전 발견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제부터 시추는 윤 대통령의 예언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10 구멍을 파는 데 1조가 들어도 유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그래도 "나올 때까지 파라"고 할 사람이다.

의료대란의 구조와 같다. 아무런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대 증원 2000명을 내질러놓으니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아무런 근거도 없는 "140억 배럴 대유전 확실" 소동은 귀결점도 같을 것이다. 국민건강과 국민경제를 해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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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직접 140억 배럴 초대형 유전의 가능성을 발표했다.
2. 이런 평가를 낸 회사는 대통령의 선전과는 달리 구멍가게 수준의 부실회사로 밝혀졌다.
3. 유망구조라고 선전한 지역을 탐사했던 호주 회사는 가망이 없다고 철수했다.
4. 외국회사를 유치하여 시추하겠다고 하더니 참여할 회사를 구하지 못해 석유공사가 국민세금으로 시추하겠닫고 한다. 외국회사의 평가가 낮다는 이야기이다.
5. 석유공사는 해외유전 투자에서 실패, 자본잠식 상태이다.
6. 석유공사가 생존차원에서 일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산업부를 젖히고 대통령에게 접근, 허황된 신기루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7. 민주당 의원들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몰아붙이고 정부는 대박이라고 한다. 대국민사기극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8. 국회는 외국회사의 참여가 없는 시추계획에 대한 예산지출을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