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對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全 세계, 全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재 최종변론에서 계엄을 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을 맞아 선포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즉 對국민 호소용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 호소는 대통령이 어제와 같은 내용의 對국민 연설을 통하여 하는 것이지 군대를 동원해선 안 된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라고 특정하고 있다. 對국민호소를 맡은 정부 부서는 따로 있다. 국군은 호소하러 다니는 조직이 아니다. 무장집단이 호소한다면 그것을 호소로 받아들일까, 협박으로 받아들일까? 이 대목은 "내가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위반했으니 파면해달라"는 호소에 다름 아니다. 군대 안 간 대통령이 장난 치듯이 국군을 병정놀이에 동원, 나라를 절단내고 군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자백이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對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對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全 세계, 全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이분들이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 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