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4일의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문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상 획기적 문서이다.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 헌법기관을 공격한 죄를 물어 파면에 처함으로써 국군통수권의 한계, 계엄령 선포의 요건을 재확인하였고 국회와 선관위 등 독립된 헌법기관의 존엄성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통치구조의 혼란과 국민기본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가차 없는 응징의 당위성을 선포하였다.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이 결정문을 늘 갖고 다니면서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이 결정문에 밑줄을 치면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결정문이 세계를 바꾼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힘을 쓸 것인지의 여부는 사람들이 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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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 카르타-800년 전의 6·15 선언

800년 전인 1215년 6월15일 잉글랜드의 러니미드란 곳에서 존 왕과 반란 귀족 사이에 문서가 하나 만들어졌다. 세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문서로 평가된다.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이다. 노르만 정복 王朝(왕조)의 존 왕은 본토인 노르망디 지방을 프랑스 왕에게 빼앗기고, 영주들에게는 과도한 戰費(전비)를 부담시켜 불만을 샀다. 반기를 든 귀족들이 작당, 이 문서를 들이대고 서명을 압박하였다. 마그나 카르타에는 주로 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63개의 조항이 실려 있는데 특히 유명한 것은 두 개다. 자유민의 人身(인신) 구속과 왕의 課稅權(과세권)을 제한한 조항이다.

<법에 의해서거나 동등한 사람들에 의한 합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유민도 투옥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으며, 직위를 박탈당하거나 추방되지 않는다.>

適法(적법)절차에 의해서만 자유민을 구속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왕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법이나 재판에 의해서만 人權(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法治(법치)의 대원칙으로 발전한다. 당시 '자유민'은 귀족, 성직자들을 가리켰지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일반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왕이 귀족들에게 특별한 금전적 부담(세금, 戰費 등)을 부과할 때는 영주들과 성직자들도 구성되는 귀족회의(The Great Council)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귀족회의는 50년 뒤엔 의회로 발전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원칙에서 출발한 의회가 민주주의의 보루가 된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한 것이다. 핵심은 법을 왕의 專制權(전제권) 위에 놓은 점이다. 권력을 법으로 통제해야만 자유와 인권, 그리고 행복이 보장된다는 고귀한 가치관의 제도화였다.

마그나 카르타는 그 뒤 폐기, 再起(재기), 수정,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왕권 약화와 의회 강화로 가는 영국 민주주의 발전 방향의 강력한 論據(논거)로 기능하였다. 17세기 영국은 內戰(내전), 청교도 혁명, 찰스 1세 참수,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입헌민주주의를 확립한다. 1688년의 명예혁명을 계기로 왕권을 대신하여 의회가 주권을 잡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마그나 카르타는 나침반 역할을 했다. 미국 독립운동에서도 마그나 카르타는 자유와 인권을 지키려는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헌법에 반영되었다. 마그나 카르타가 힘을 쓴 것은 이 문서를 이용하는 정치가, 학자들이 많았던 덕분이다.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의 매개에 의하여 마그나 카르타와 미국 建國(건국) 정신이 한국의 헌법 안에 녹아 든다. 李 대통령의 건국 연설 요지가 이를 증명한다.


헌법 안으로 들어온 마그나 카르타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으로 불리는 제10조는 마그나 카르트 이후 민주주의 발전사의 피 땀 눈물이 응축된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왕을 몰아냈더니 증오와 분열의 魔王이 등장

민족사 2000년간 한국인이 王의 專制(전제)에서 벗어난 것은 최근 100년이다. 우리의 역사적 토양에 뿌리 박힌 것이 아닌 西歐的(서구적) 헌법과 개인의 존엄성 개념만으로 왕의 권위를 지우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1948년 이후 67년간 한국인은 王朝(왕조) 시대의 유산인 권위주의와 노예근성을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밀어내는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위대한 건국 대통령은 하야하고, 조국 근대화의 기수는 피살되었으며, 군인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은 옥살이를 했고, 자칭 민주투사 대통령은 퇴임 후 자살로 生을 마감하는가 했더니 두 보수정당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토마스 제퍼슨의,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왕성해진다"는 말은 이제 한반도의 북반부에서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의 약속은 수백 년 이상 지켜지지 않았지만 영국인들은 이 문서를 버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王權(왕권)을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키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 473년 만에 명예혁명을 통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제도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은 국회와 대통령이 권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어떻게 나눠야 하며 시행착오를 어떻게 참아내느냐 하는 숙제를 던지기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