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논평(페이스북)

<‘헌법을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민주당 정권>
민주당 정권이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위헌인 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입니다.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이건,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란재판부는 민주당이 바라는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법원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므로 위헌결정을 위해 계엄 관련 재판은 올스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개판됩니다.
그 혼란과 법치주의 퇴행을 대한민국이 왜 겪어야 합니까.


*대통령실은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社說 요지

여권 주도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임명한다는 게 핵심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해 구성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재판과 영장심사를 담당할 판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내란 재판만 특정 재판부에 맡긴다면 이 원칙이 뿌리부터 허물어진다. 재판부 선임 과정에 헌재와 법무부 등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에 부합할지도 의문이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위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현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만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하도록 헌재법을 고치겠다고 하지만,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더구나 나중에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 판정을 받는다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