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초기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a major abuser)"라며 "(한국이) 매년 600억 달러(약 70조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홀딩 더 라인(holding the line)'이란 책에 그런 내용을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는지를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등에게 물었다. 이에 외교안보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하기 직전, 매티스 장관과 틸러슨 장관,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 등은 브리핑 사전 연습을 위해 국무부 회의실에 모였고 틸러슨은 트럼프가 미국과 다른 나라 관계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12가지 잣대를 만들었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눈엔 "한국이 최악이었다(South Korea was the worst)"라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첫 국방부 방문 때 매티스는 브리핑에서 미군의 해외 주둔은 미국의 좋은 거래였다고 설명했지만, 트럼프는 얼굴을 찡그리고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방의 다른 곳을 두리번거렸다.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에 주둔한 미군을 표시한 슬라이드를 본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 중 하나다. 중국과 한국이 우리를 오른쪽과 왼쪽에서 벗겨 먹고 있다"고 했다. "지난 수년간 한 거대한 괴물이 만들어졌다. 일본, 독일, 한국 등 우리 동맹국들에 누구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도 했다. 이에 틸러슨 전 장관이 "미군의 해외 주둔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충돌을 피하는 등 많은 이익을 냈다"고 하자 트럼프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무시하기도 했다.

2018년 1월에 열린 트럼프의 국방부 두 번째 방문 때도 "만약 한국이 매년 우리에게 600억달러를 내면 그건 괜찮은 거래다"라며 "지금껏 무역(협상) 관계자들은 멍청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틈만 나면 비용 문제로 한국을 비난했지만, 정작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국방부와 상의 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에야 백악관이 국방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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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보다 더 한국을 아낀 사람이 매티스 장관


작년 12월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항의, 사임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괴퍅한 트럼프와 맞서가면서 한국을 위하여 고마운 일을 한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한국인을 생각한 사람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로 유명한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를 사서 읽어보니 언론에 의하여 단편적으로 보도된 내용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트럼프와 참모들의 행태와 思考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작년 1월19일에 있었던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장면은 우드워드 기자가 참석자들을 인터뷰하여 재구성한 것인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이들의 평가를 솔직하게 들을 수 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하면서 아주 무례하게 한미FTA를 비판하였다고 소개하였다.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35억 달러에다가 무역으로 연간 180억 달러의 적자를 보는 것을 장사꾼의 셈법으론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드워드는 트럼프가 문재인을 싫어하였다(disliked)고 표현하였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에게, 180일 안에 재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협정을 파기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는가 하면 한국이 미국을 뜯어먹는다면서 무역과 안보는 분리하여 다루겠다고까지 말하였다. 그는 당신네들에게 공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신경질을 냈다. 문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면서 귀하와 협력하고 싶다고 했다. 유화적이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왜 우리가 거기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다놓아야 하느냐고 불평했다는 것이다.

이런 대화를 알게 된 켈리 비서실장,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우리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보다 한국을 더 심하게 대한다’고 自嘲的인 농담을 하였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중대한 결심을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렇게 하여 작년 1월19일 백악관의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다.

틸러슨, 매티스, 켈리, 맥마스터, 던포드 합참의장, 그리고 콘 경제보좌관이 참석하였다. 트럼프는 앉자마자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우리가 얻는 게 뭐냐’고 물었다. ‘대만을 지켜서 무엇을 얻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왜 한국과 동맹국이 되어야 하느냐고도 했다. 미국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중동과 나토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투였다. 전형적인 장사꾼 셈법이었다.
매티스와 조셉 던포드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어마어마하다고 설득하였다. 미국이 꼭 필요한 지역에 안정된 민주국가가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였다. 자유로운 선거와 역동적인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다. 인구는 5000만 명으로서 세계 27위이지만 GDP는 1조5000억 달러로서 러시아와 비슷하고 세계 11위이다.

이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에서 운영하는 ‘특수접근프로그램’(Special Access Program)에 대하여 보고한 적이 있었다. 이 시스템으로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7초 뒤에 탐지할 수 있는데 알라스카에선 15분 뒤에나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 능력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前後로 사보타주 작전을 써보았는데 효과는 확실하지 않았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트럼프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나 알려고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친 듯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은 “3차 대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고 말해버렸다.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듯한 말투였다. 즉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이는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참석자들은 긴장하였다. 그들은 트럼프가 너무나 뻔한 안보 사안에 줄기차게 의문을 제기하는 데 질려 있었다. 매티스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2만8500명을 전진 배치시켜 우리의 본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병력과 정보능력이 사라지면 전쟁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수단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유일한 대안은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과 맺은 동맹관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안보 협상의 하나입니다.”

트럼프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적자를 봐요. 나는 그 돈을 국내에 쓰고 싶어요.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안보 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삼아 우리 돈을 훔쳐 가고 있어요.”
매티스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진배치된 병력은 우리의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던포드 합참의장도 거들었다.
“우리가 한국에 전진배치하는 데 쓰는 돈은 연간 약20억 달러이고 한국이 8억 달러를 부담합니다. 미군이 받는 월급에 대하여는 한국에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부담금을 다 합치면 우리는 본토를 지키기 위하여 연간 40억 달러를 지원 받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뜯어 먹히고 있어요. 특히 나토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중동에 쓴 돈이 7조 달러나 되어요. 1조 달러를 국내 인프라에 투자하기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말하곤 나가 버렸다. 나중에 매티스 국방장관은 친지에게 트럼프의 이해력 은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