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씨는 유순한 인상인데 매서운 논평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몽상이 對北정책을 망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류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의 몽상이 대북정책을 망친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對北전단 비난이 급기야 남북관계 단절과 南을 對敵 관계로 대우하겠다는 협박으로 비화됐고, 청와대와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문재인의 對北정책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비판했다. 류 전 장관은 파탄의 원인으로 ‘문 대통령의 몽상’을 지목하고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경제 발전 계획안을 줬을 때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무엇으로 보고 이런 것을 내미나. 우린 美帝와의 협상에서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 장관은 “북한의 입맛에 맞춰주는 對北정책을 취하면 호응해 올 것이라는 것도 몽상이었고,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문 대통령의 몽상도 깨졌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對北전단금지법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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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성명을 내고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 검토를 통해 해체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단체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와 국경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모호한 이유(appeals)로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전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과거 한국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이 권도(權道)를 위해 이를 져버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 일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공격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한국이나 문 대통령의 ‘평화 전략’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이 굉장히 나쁜 길로 향하고 있다(going down a very bad road)”고 했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차단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작년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5일만에 북한으로 추방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난하였고, 유엔 산하의 북한 인권 담당자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월 한국 정부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종종 일어나는 북한에 선원 두 명을 송환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송환 결정의 법적 근거 등을 묻는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