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함께 일했던 장관들을 대거 캠프로 영입했다고 언론은 보도하였다.

박영선 예비후보 캠프는 12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 안보, 환경·도시, 문화·예술 분야 정책 자문을 위해 설 연휴 이후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 동료였던 장관님들이 선뜻 나서줘 정말 감사하고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식견이 서울시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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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에서 가장 용감한 공직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웅 부장검사일 것이다. 가장 비겁한 공직자는? 정경두 국방장관이다.

1. 그는 헌법 제5조, 7조를 위반한 자이다. 헌법 5조는 국군은 국가안보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인 對北정책을 따라가다가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종북세력에 흔들린다.
2. 그는 북한군과 김정은 정권을 主敵(주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는 헌법제3조 위반이며 국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3. 그는 김정은이 서해안의 해안포를 발사,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는데도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4. 그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이 저지른 만행을 '남북간의 불미스러운 무력충돌'이라고 호도, 호국영령들을 모독하였다.
5. 그는 헌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현역 및 예비역 장성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법안 작성과정에서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위반이고, 국군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自害的 배신행위이며, 民軍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이다.
6.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미상의 발사체'라고 허위 보고하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김정은을 감싼다.
7.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장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위적 핵보유를 주장하지 않고, 수도권에 사드 배치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수도권의 비행금지구역 등 한국군의 우세한 戰力을 약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했다. 김정은과 북한군에 유리한 행동과 국가 국군 국민 국익에 배치되는 행동만 골라서 한다.
8. 그는 전향하지 않는 골수 레닌주의자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어 국가 안보에 치명적 사태가 발생할 때에도 침묵함으로서 헌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
9.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자유통일의 武力이 되어야 한다. 이런 위대한 국군의 명에를 더럽히고 있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최악의 공직자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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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최근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현 국방장관을 이적(利敵)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신원식 전 합참차장과 이석복 전 5사단장, 임천영 변호사가 다음달 1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신 전 차장은 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 이 전 사단장은 운영위원장. 검찰로선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이다.

예비역장성단은 남북 군사합의 체결 1년을 맞은 지난 19일 합의서에 서명한 송 전 장관과, 이를 집행하고 있는 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역장성단은 "송 전 장관과 정 장관이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근거해 이적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예비역장성단은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 체제는 사실상 와해됐고 우리 국방력은 해체 중"이라며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연속 발사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의 유보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했었다.

신 전 합참차장 등은 검찰 고발인 조사에서 이런 주장을 하며 송 전 장관과 정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송 전 장관과 정 장관은 남북군사 합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이며, 안보 태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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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對정부질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도발로 보는지, 적대행위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라고 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심재철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는 “안보리 소관”이라고 하며 즉답을 피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도 “(미사일이)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만…”이라고 했다.

그는 10월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질문에, “저희가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 거기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원래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 자체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은…”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前 6자회담 수석대표)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천영우TV’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의 피해자는 우리뿐일 수 있는데도 (정경두 장관이) 문제 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문제 삼으면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뭐라고 하겠냐’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는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국방장관이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덕적, 법적, 정치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국방을 책임질 장관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와 북한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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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이나 수리 중인 美 해군 核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4월23일 민주당 천안함침몰진상규명특위 위원으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방문 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한 질문. 朴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군의 천안함 침몰 사건 개입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논쟁을 벌였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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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이 1월1일 밤 KBS 신년 기획 프로그램에 참석해 ‘(천안함 폭침 등 도발사건에 대해) 김정은의 사과가 없어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논란이 되고 있다. 군(軍)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시민 패널이 정 국방장관에게 “일부 보수 정치권에서는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이 궁금하다”고 질문한 데 대한 답이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지금 남북 관계는 미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사과)에 대해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고, 조 장관은 “취지에는 정부도 충분히 이해한다.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서, 그런 틀 속에서 문제를 함께 같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김정은의 사과는 방남(訪南)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3일 입장자료를 내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며 “따라서 이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의 핵심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들께 이해를 당부드린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