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판사 3000명을 포함한 전국 법원 직원 1만8000여 명이 보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문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할 때 여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가 이를 부인하자 임 판사가 대화 녹음을 공개, 거짓말이 탄로 난 상황에 대한 입장문에 또 거짓말과 억지가 들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이 입장문을 받아본 판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도 이날 ‘김뻥수(거짓말) 아니면 김뻔수(뻔뻔)’ ‘유체 이탈 화법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줄 알았다’ ‘거짓말쟁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A4 용지 한 장 남짓한 분량의 733자(字) 입장문에 최소 일곱 가지의 허위 사실과 명백한 거짓말이 담겨 있었다고 분석했다. 소개한다.

1. 사법부 둘러싼 여러 일 때문? 본인의 거짓말이 근본 원인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 첫 대목에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의 심려가 크실 줄 안다’고 했다. ‘사법부 문제’가 아니라 ‘김명수의 문제’로 불거진 사안이다. 그가 여당과 탄핵 거래를 한 의혹이 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사법부 문제가 아니다.

2. 저의 부주의한 답변? 부주의가 아니라 거짓말한 것

그는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쳐 드렸다”고 했다. 작년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와 언론에 공식 문서로 답변한 것이 ‘부주의한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공개된 면담 녹음에서 그는 ‘탄핵’을 5번, ‘정치’를 2번, ‘국회’를 1번 말한 걸로 나온다.

3. 정치적 고려 있지 않다? 녹취록엔 “정치적 상황 살펴야”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는 거짓말이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중략)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육성이 최근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당시 대화 녹음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 녹음 파일이 언론을 통해 全국민에게 공개됐다.

4. 정치권 교감 있을 수 없는 일? “與가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그는 또 “정치권과 교감하거나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면담 녹취록에서 그는 임 부장판사에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5. 사표 수리는 법 규정 고려? 면담서 “법률적인건 차치…”

그는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는 법 규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는 면담에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건 차치(且置)하고”라고 말했다. 법률은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해놓고, 즉 법 규정은 젖혀두고라고 해놓고 법 규정을 고려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6. 긍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 정권 입맛에 맞춰 ‘코드인사’

그는 입장문에서 “제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현 정권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판사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전담 재판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째, ‘조국 관련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켰다. 6년 유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전출시켰다.

7. 여러 권한 과감히 내려놨다? 승진 유력한 판사에 사퇴 종용

그는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올 초 법원 정기 인사 전 대법원 관계자를 통해 법원장 승진이 유력하던 A 부장판사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비슷한 시기 광주지법의 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B 부장판사에게도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지시했다. 권한을 남용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전에도 잇따라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 면담 때 ‘정기 인사가 아닌 중도 사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탄핵)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했지만, 그는 임 부장판사의 올 2월 정기 인사 사직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엔 야당 의원들에게 “면담 때 임 부장판사가 재판 중이라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면담 녹취록엔 이런 발언이 전혀 없다.

조선일보는, <판사들 사이에서 “대법원장이 피노키오라면 코가 대법원 청사 천장을 뚫고 나갔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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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자 기사

기다리던 통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의 유명한 팩트 체커 시스템이 도널드 트럼프의 거짓말을 4년간 추적한 기록을 발표했다. 4년간 3만573건의 거짓말! 1460일 동안 하루 평균 21건의 거짓말을 했다. 여기서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 왜곡, 극심한 과장 등을 포함한다.

하루 最多 거짓말은 투표 전날인 지난 11월2일 선거유세중에 한 것으로 502건이었다. 해마다 거짓말 회수가 늘어났다. 임기 첫해엔 매일 6건, 2차년도엔 매일 16건, 3차년도엔 22건, 4차년도엔 39건. 트위터나 선거유세를 통한 거짓말이 半이었다.

취임 첫날 그는 군중의 수와 날씨를 소재로 10건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거짓말은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었다. 타임지 표지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만들었다, 최대폭의 감세를 했다,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 코로나는 기적처럼 끝난다, 북핵문제 해결되었다 등등. 거짓말이 계속되자 워싱턴포스트는 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팩트 체커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수록 거짓말을 더 많이 했다.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위기로 몰리자 4개월간 1000건의 거짓말 폭탄을 쏟아부었다. 2020년 코로나가 번지자 2500건의 거짓말로 失政을 덮으려 했다. 선거를 앞둔 지난 10월엔 6일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달에 4000건의 거짓말을 했다. 하루 150건 꼴.

선거 전 거짓말의 상당수는 "부정투개표가 있을 것"이란 예고였다. 11월3일 투표 이후엔 800건의 거짓말을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주였다. 지난 1월6일 백악관 앞 광장에서 선동연설을 했을 때는 약70분간의 연설중 107건의 거짓말을 했다. 추종자들은, 이 거짓말을 믿고 의사당을 공격, 5명이 죽었다.

거짓말 중 상당수는 오바마 탓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런 엄청난 거짓말이 미국인의 분별력을 마비시켰다. 아직도 약30%는 부정선거설을 믿고 있다. 공화당원의 약70%가 트럼프가 남긴 악의 유산인, 거짓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병호, 신인균 등 한국의 음모론자들은 이런 거짓말 대왕의 제자였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