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의 페이스북 글/3월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합니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합니다.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합니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국민을 선동하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습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입니다.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권의 선동사례

*촛불진압 계엄령 문건이란 선동
*세월호 유족 사찰 선동
*탈원전 선동
*비핵화 사기극 선동
*교황 방북 임박 선동
*친일파 청산 선동
*죽창가 선동
*가덕도 공항 선동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 원흉이란 선동
*對北전단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선동
*광주사태 헬기사격/학살 선동
*암매장설 선동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는 선동
*6.25가 남침이 아니고 내전이란 선동
*남로당이 주도한 4.3 무장폭동이 통일의 꿈이었다는 선동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강경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주어진 일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점쳐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부처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소셜미디어로 입장을 밝혔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반론이 있다’고 하자 “입장도 입장 나름”이라고 했다.
“금도가 있는 법인데. 어제 오늘 윤총장의 말을 보면, 할 말이 있으면 가장 먼저 법무장관과 얘길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청와대나 여당과 얘기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언론과 상대하고 행동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정세균 총리는 襟度를 사전에도 없는 禁道나 禁度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정 총리는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걸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네”라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수행하는 것인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총리로서 모르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매주 주례회동을 한다”며 “이 기회에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면 전화로 보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주례회동이면 다음 주 월요일(8일)인데 눈여겨 봐야 하느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정 총리는 “앞으로 날짜가 남아있으니, 윤 총장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국민이 어떻게 보시는지, 총리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검토하지 않겠느냐”며 “임기직 공직자에 대해 대통령은 임명권만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 면직 권한도 있다고 보는 측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면직하는 사유가 국민이 납득하느냐, 그런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려는 여권 시도에 대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과 반칙을 처벌하는 것은 이념을 떠난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댜”고 했다. 그는 “힘없는 약자, 국민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유와 권리가 신장하는 느낌을 갖고, 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야 한다”며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는 뜻”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을 반대한다고 해서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