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事求是

金泳三 전 대통령이 가장 즐겨 쓴 휘호는 「대도무문.大道無門」, 金大中 대통령이 자주 쓰는 휘호는 「실사구시.實事求是」라고 합니다. 故 朴正熙대통령은 「有備無患」을 좋아했습니다. 평을 한다면 金泳三씨의 글귀는 구호적이고 金大中, 朴正熙 두 분의 그것은 실제적입니다.

이번 호에 一代記가 실린 병자호란(1636년)때의 주화파(主和派) 거두 최명길(崔鳴吉)이 바로 實事求是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준태(鄭淳台)씨는 崔鳴吉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국난의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 위선적 명분론과 대결하면서 國益을 유일한 是非의 기준으로 삼고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삶을 실천했던 巨人〉 지도자의 實事求是는 「사실에 근거하여 현실을 直視하고 국익을 기준으로 하여 시비(是非)를 가리는 자세」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仁祖 정부에서 崔鳴吉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明나라에 대한 주자학적 사대주의에 뼈가 녹고 혼이 팔린 다수의 척화파(斥和派) 신하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淸나라와 화친하려는 崔鳴吉을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홍문관 副校理 윤집(尹集)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나라이고 後金은 부모의 원수입니다. 임진년의 일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모두 황제의 힘이니 우리나라가 살아서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차마 淸 황제란 글자를 崔鳴吉의 입에서 거론할 줄은 몰랐습니다〉

누루하치가 일으킨 여진족의 後金이 明의 원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명분론자들은 後金이 부모 나라인 明의 원수인데 어떻게 그 왕을 황제라고 부르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아무 힘도 없이 대들다가 後金(淸)도 원치 않았던 전쟁을 자초(自招)했던 것입求? 요사이 일본의 天皇을 日王이라 표기하느? 天皇이라 표기하느냐로 논란이 있는데 金大中대통령이 천황이라 호칭한 것은 崔鳴吉류의 실용론이라 볼만도 합니다.

崔鳴吉은 조선이 淸의 황제 참칭(僭稱)을 나무라는 항서(抗書)를 보낸 이상 淸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니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그는 강화도(江華島)로 빨리 조정을 옮겨 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사이에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비변사(備辨司)가 이 건의에 반대하여 江華島로의 피란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仁祖의 큰 실수로 밝혀집니다. 淸의 기마군단이 서울로 쳐들어왔을 때 인조는 뒤늦게 피란간다는 것이 방비가 허술한 남한산성을 택함으로써 포위망 속에서 오래 버틸 수 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비유환( 無備有患)이 된 것입니다.

名分 위해 國益 희생시켜

淸나라의 약을 올리고 있던 당시의 강경파 신하들은 정작 전쟁준비를 하자고하면 희한한 논리를 동원합니다. 사간원(司諫院)은 「하늘이 크게 재앙을 내려 수해와 한해가 계속되니 팔도의 생령(生靈)이 모두 죽게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전쟁까지 하게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仁祖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의리론을 앞세운 선비들은 淸에 대한 과격한 명분론을 펴 적을 문 앞에 불러들여 놓고서 전쟁 준비는 반대하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이들은 明에 대한 事大의 의리를 지킨 선비로 그 뒤에도 오랫동안 이름이 남았지만 백성들은 이들의 위선(僞善) 때문에 말못할 수모(受侮)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개인의 名分을 위해 국가이익이 희생된 경우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그런 명분론자들이 충신으로 추앙을 받는 대신에 백성 편에 서서 화친과 전쟁대비를 주장했던 崔鳴吉은 後代에까지도 변절자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崔鳴吉 같은 주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치가들을 매장하는 못된 생리를 가진 것이 우리의 지식인들이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엔 국난(國難)을 눈앞에 두고 정치인들이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추구하면서 분열하다가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해방후의 예로선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이 있습니다. 일선에선 우리 국군들이 피를 피로 씻는 高地戰을 벌이고 있는데 임시 수도 부산에선 집권연장을 꾀하는 李承晩대통령과 미국의 비호를 받은 야당세력이 권력투쟁에 열심이었습니다. 급기야는 李대통령이 계엄령을 펴고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잡아 들여와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4.19학생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1961년 봄에 좌익-혁신 세력이 야간 횃불데모를 벌이는 등 사회 표면에 나서자 반공법을 강화하고 데모 규제법안을 만듭니다. 이를 국회에 내니 민주당 구파(舊派) 출신 야당(신민당)은 내심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신파 출신인 장면(張勉) 정권이 미워서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여 반대합니다. 그러자 민주당도 강행 통과를 포기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좌익보다도 여당이 더 미웠던 모양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일선의 장교단이 자신들의 등뒤에서 준동하는 좌익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공산화되면 먼저 죽는 것은 우리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권은 뒤엎어야 한다」는 軍心이 朴正熙소장이 이끈 4천명의 혁명군을 지원했기에 쿠데타가 성공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난 해 벌어졌습니다.

외환위기가 벼랑을 향하여 치닫고 있을 때 강경식(姜慶植) 경제팀은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大選에 정신이 팔린 여야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당시 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李會昌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했고 여당도 이 법안의 통과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金大中후보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포기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정치인들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私益보다도 우선시켰습니다.

당파적 엘리트 수준으로 복고(復古)

일부 정치학자들은 자유당, 민주당 시절의 정치인, 관료 등 우리나라 지도층을 당파적 엘리트로 분류합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전체의 이해관계를 바라보면서 大義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신 계층이나 지역, 또는 당파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 경영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우리 야당의 뿌리인 한민당은 地主출신이 많았다는 李承晩의 농지개혁을 반대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5.16쿠데타 이후에 집권한 젊은 장교단을 국가 엘리트로 분류합니다. 국가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경영을 시작한 최초의 집단이란 점에서입니다. 요사이 金正日의 북한은 강성(强性)국가로 불리고 있는데 학자들은 당파적 엘리트가 다스리는 나라를 연성(軟性)국가, 국가엘리트가 다스리는 나라를 硬性국가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1988년 이후 한국 민주화의 뼉珦?5.16 이전의 당파적 엘리트 시대, 또는 연성국가 체제로의 復古라는 시각이 요사이는 상당한 설득력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시각은 IMF 관리체제를 불러온 경제위기도 이런 복고(復古)적 민주화의 대가(代價)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일부 학자들은 오늘의 경제위기, 그 원인은 金泳三 전 대통령의 잘못에서가 아니라 朴正熙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金大中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최장집(崔章集) 교수 등 상당수의 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全斗煥대통령이 퇴임하면서 盧泰愚대통령에게 물려준 대한민국의 경제는 튼튼했습니다. 全斗煥 정권하에서 우리 경제는 연평균 10%씩 성장하여 세계 2백여개 국가 가운데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대만(세계8위)보다도, 싱가포르(세계9위)보다도 높았습니다. 우리 경제는 1980년대에 외형만 커진 것이 아니라 내실 또한 든든해졌습니다. 1986년의 국민저축률은 34%로서 일본의 32.5%보다도 앞선 세계 제8위였고 경상수지 흑자는 세계 7위(87년엔 세계 4위)였습니다.

盧泰愚 정부 첫해(88년)에도 全斗煥 정부가 물려준 경제가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12.1%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천7백달러, 수출 6백억 달러, 수입 5백2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1백 38억 달러나 되었습니다. 총 외채는 3백 20억 달러에 불과했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지고 있는 對外 자산은 2백 53억달러나 되었습니다. 1989년엔 외채와 對外재산을 상쇄하여 純 채권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1988년말 갤럽여론조사소는 全세계 3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인의 62%가 「1989년의 살림살이가 88년보다도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하여 세계에서도 가장 낙관적인 미래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가장 충실해 있을 때인 1988년에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서울올림픽의 1천 3백개 경기 가운데 定時에 시작하여 定時에 끝난 경기는 전체의 97.1%였습니다. 이것은 도쿄 올림픽의 93%, 서독 뮌헨올림픽의 95%를 앞지르는 역대 제 1위였습니다. 조직 운영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독일보다도 우리나라의 조직운영이 더 정확 무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때 한국사회가 고도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이었음을 상징하는 통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물려준 全斗煥씨와 그 전의 朴正熙에게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종대왕에게 오늘날의 한글전용 폐혜를 따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민주화는 언론인과 정치인들, 그리고 勞組 농민 시민단체 등 이익집단들에게 특히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이 자유를, 국가이익의 증진보다는 私益, 즉 당파적 지역적 집단적 이익의 증진에 주로 썼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솔직하게 자신들의 그런 私益을 추구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民主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익의 극대화는 민주화의 장막 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화란 말은 이기주의나 당파성을 근사하게 위장하는 데 더할 수 없이 좋은 명분과 간판을 제공했습니다. 시민윤리가 정착되지 않는 나라에선 민주화가 억지를 부리는 세력의 무기가 됩니다.

민주화로 私益 추구 극대화

지난 10년간 우리사회 일각, 특히 지식인 사회에서는 국가, 국익, 국가주의, 애국심, 우익, 보수, 反共이란 단어들은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개혁, 민주, 시장, 자유, 평등, 평화, 진보, 화해, 같은 말들이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反共을 국시(國是)로 하여 건국되었습니다. 우익이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약칭하는 단어입니다. 국가주의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국수주의와 달리 「국가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된다」는 건전한 公民윤리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인 반공, 우익, 국가를 경멸하는 사람들 중에는 친공, 좌익 反국가, 세력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기간에 국익은 私益으로부터, 국가는 反국가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 경제적 결과는 자원의 낭비와 국부의 해산과 국가 경쟁력의 약화였고 그 종착역이 IMF였던 것입니다. 1988년 국민회의 前身인 평민당은 농어촌 부채 5兆원 탕감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부에선 『성실하게 가계를 꾸려가는 사람은 손해보고 빛을 내 농업 이외의 분야에 투자한 사람만 득을 보는, 나라를 망칠 정책이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金泳三 정부는 약25兆나 되는 공돈을 농어촌구조개혁 사업비 중 보조금의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뿌렸습니다. 농촌에선 이 공돈을 쓰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국 엘리트들은 야망이 작다

이런 낭비를 부추긴 것은 농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주장해온 정치인과 언론이었습니다. 집단이기주의에 볼모가 된 이런 자세는 결국은 농민들도 멍들게 하고 국가를 해친 일임이 이제 와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낭비도 소외된 계층을 위한 善行으로 포장되었고 그에 대하여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민주화가 몰고온 우리 사회의 명분론이었습니다. 한국 민주화 10년의 비극은 자유, 평등, 평화, 복지,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국익과 국가란 자주적이고 토착적인 가치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後者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는 점일 것입니다.

군사정권의 경제발전, 즉 민주화는 경제를 망가뜨렸다면 그런 민주화는 지금쯤 한번 도마 위에 올려다 놓고 반성을 시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민주화를 주도했던 것은 민주투사로 일컬어지는 세력입니다. 역사는 이들에게 투쟁에 대한 보상(報償)으로서 정권을 주었습니다. 金泳三의 민주계는 역사의 기회를 살리지도 못하고 실패함으로써 이제는 그들의 민주화 투쟁까지도 「정권욕에서 나온 행동」으로 치부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金大中의 동교동계가 그런 실패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지나 10년의 민주화에서 실종된 것을 다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공익, 국익, 대동단결, 실사구시(實事求是), 실용, 자주 같은 단어들일 것입니다. 한 일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일본인들도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면 일단 회사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지도층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욕구를 자제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엘리트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엘리트들은 야망이 참 작다』

국가와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작은 사람들입니다. 개인, 지역, 당파를 위해서만 싸우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껴안고 한 시대를 짊어지고 고민해 가는 그런 巨人이 아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지도층을 자임(自任)하시는 분들은 이번호 月刊朝鮮에 등장하는 朴正熙, 崔鳴吉, 등소평(鄧小平), 칭기스칸, 그리고 일본 明治유신시대의 엘리트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이야기에서 느끼시는 바가 있었으면 합니다.

北風이란 푸닥거리

지난 봄 근 한 달 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던 이른바 北風 사건을 독자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3월 18일자 동아일보는 1면 머리 기사로 「舊與 고위 인사 『北風특사』北파견」이란 제목 하에서 「1996년 4.11총선 직전 북한군의 휴전선 집결 사건은 안기부와 당시 집권측이 북풍공작 차원에서 유도한 것임이 문서에 의해서 드러났고 한나라당 鄭在文의원이 북한에 북풍을 부탁하면서 5백60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을 사정당국이 문서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그 뒤 진행된 재판에서 안기부와 한나라당이 북한과 접촉하여 소위 북풍을 부탁 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 등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는 국민회의측의 수상한 對北접촉 문제가 변호인들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지난 봄의 북풍소동은 따라서 정부 및 與權과 대다수 언론이 합작한 일대 오보, 조작, 공작의 푸닥거리였습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저의 기자 생활중 이 북풍 보도처럼 언론이 결정적 오보들을 양산(量産)해내고도 사과, 정정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자유가 제약되었던 朴正熙, 全斗煥정권하의 오보도 이 정도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권과 언론이 합작한 이 오보(誤報)소동이 그냥 넘어갔다고 하여 공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국제 정보 기관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의 언론과 安企部가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나라를 위하여 敵陣에 들어가서 일하는 정보원의 신원을 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집권세력이 나서서 야당이 북한에 일종의 自害행위를 부탁했다는 말을 만들어 정치싸움에 활용하는 나라. 이런 나라의 정부와 비밀이 요구되는 협조를 할 우방국 정보기관이 과연 있겠습니까.

언론, 정당, 안기부는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입니다. 이들은 이 나라를 이끌고있는 지도층입니다. 이들이 벌인 北風소동은 이들이 과연 국가와 국익에 대한 자그만한 배려라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판문점 총격요청설이란 제2의 北風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일부 언론, 여당, 안기부에서 주장했듯이 李會昌씨측이 북한측에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李會昌 총재는 정계를 은퇴해야 합니다. 만약 李총재가 알고 그런 요청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다면 사법처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들과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서 그 가능성이 제기된 대로 안기부가 고문조작한 것이라면 관계된 안기부 간부들은 감옥으로 가야하고 이종찬(李鐘贊) 안기부장은 최소한 물러나야 합니다.

만약, 안기부가 사형 아니면 무기형을 선고받게 되어 있는 외환유치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는 조선조 시대에 政敵을 역모(逆謀)로 몰아 죽이고 귀양보내던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은 李會昌, 李鐘贊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몰락으로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해결은 정치적인 타협, 국민을 또 다시 속이는 정치인들끼리의 어떤 놀음이 될 것입니다.

國益을 떠난 安企部 발표문

문제는 우리 검찰과 법원, 그리고 언론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만한 용기와 의지, 그리고 교양을 갖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판문점 총격요청설은 이미 국가이익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金正日이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지도부에 대한 경멸감과 우리 사회의 분열로 인한 자신감일 것입니다. 金正日이 그런 자신감을 잃지 않은 한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對南 모험주의는 계속될 것이며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연장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 요인들은 이 사태를 보고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의 엘리트란 이들은 국가를 파괴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그런 일을 本業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10월14일 안기부 공보관실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안기부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선거 때마다 북한의 불순 책동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동으로 당시 집권당이 항상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석연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87년 대선에 때맞춰 KAL기를 폭파한 북한의 소행, 92년 大選때에 간첩 이선실과 남한 노동당 사건, 96년 4.11총선 때 판문점 북한군 출몰사건, 그리고 97년 대선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김병식이나 월북한 오익제를 앞세워 편지를 투입하더니 드디어 판문점에서 또 한 차례 군사 행동을 통하여 대선 분위기를 흐려 놓으려고 불순한 기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성기 오정은 장석중 일당이 저지른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인 것입니다〉

이 발표문은 아직도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 그리고 시작도 되지 않은 재판보다 먼저 나온 일종의 안기부版 판결문입니다. 한성기씨 등 세 사람은 피해자이지 범인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 無罪추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안기부는 국기문란 범죄자들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CIA부장이 이런 발표문을 냈다면 그는 다음날 해임되는 것과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은 여배우 샤론 테이트와 그녀의 동료를 참살한 광신도 찰스 맨슨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를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범죄자라고 불렀다가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안기부의 이 발표문은 金賢姬에 의한 대한항공 폭파사건(1백15명 사망), 이선실의 남한 노동당 사건까지도 의심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안기부가 수사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북한이 남한 안기부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또 우리 법원이 판단한 사건입니다. 金賢姬는 재판을 받고 유죄를 확정받았으나 사면되었고 이선실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대법원까지 가서 대부분 유죄를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안기부는 과거 안기부의 수사결과를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법원의 재판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운동권적 시각으로 해본 이야기인지 명확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안기부 발표문에서는 이런 애매한 문장이 북한당국과 남한의 좌익세력에 의해서「안기부가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켰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식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조금이라도(즉,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는 국가정보기관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4천5백만 국민들이 다리 뻗고 잘 날은 멀었습니다.

민주와 시대에 벌어진 정쟁(政爭)은 조선조의 당쟁(黨爭)을 점차 닮아가고 있습니다. 당쟁이 代를 이어 계속된 가장 큰 이유는 이념이나 정책이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당쟁이었다면 당쟁을 통해서 건설적인 효과가 나올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권층에 의한 반대 세력의 무자비한 숙청, 집권층에 대한 반대 세력의 끈질긴 모함이 되풀이되면서 대대로 원한과 복수심이 상속되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인과(因果)의 악순환을 부를 「금삼(錦衫)의 피」(갑자사화.甲子士禍의 단초가 된 연산군 生母 尹씨의 피)를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뿌린다면 군 출신 지도자들에 의해서 1류 국가의 문턱까지 우리나라는 文民정치인들에 의해서 당쟁풍토로 회귀함으로써 확실하게 3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권력의 칼자루를 잡는 사람들은 언젠가 권력의 칼날을 잡게 될 날을 생각하여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용은 가장 힘센 권력입니다. 지금 안기부에 의한 고문조작 주장에 대해서 그 동안 인권보호를 열열히 주장해왔던 시민단체에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도 애써 고문조작 주장을 축소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자유와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한 단체의 기관지에는 「사건 본질 흐리며 고문 공방만 부각」이란 제목의, 언론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릴 정도입니다.

지도층이 언제 서민(庶民) 수준으로 올라올지

고문조작 주장을 전례 없이 축소보도하는 지금 언론의 수준도 못마땅하다는 태도입니다. 고문공방은 그만 보도하고 빨리 총격요청의 진상을 밝혀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것은 안기부의 논리는 될 지 모르지만 사실확인이 직업윤리인 기자의 논리는 아닙니다. 고문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에 도달하는 결정적 관문(關門)인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니, 이런 주장이 기자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의 정권교체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과거의 논리를 거두고 새로운 논리를 내밀고 있는데 이런 변신의 진짜 이유는 정권교체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권도 결국은 지역적,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용만 된 것일 뿐 우리나라에 과연 진정한 인권주의자나 인권단체가 존재하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는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전율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배를 같이 타고 있고 물밑에는 이 배를 쫓고 있는 북한이란 잠수함이 작전중이란 상황을 잊어먹고서 선장과 간부 선원들이 패싸움을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배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악몽이 그것입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내세웠던 애국, 인권, 민주, 정의란 말들이 기실은 자신들의 私益을 위장한 것들이고 그들은 國益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역, 당파, 혈연의 패거리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기능을 이용하고 위선적 명분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절망감, 이것이 IMF 위기보다도 더한 불안감으로 이 사회를 덮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주의, 위선, 그리고 비겁한 대한민국 지도층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항상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金正日이 기습 남침하여 서울을 포위하는데 성공한다면, 미군의 참전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리하여 戰勢가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과연 우리 지도층은 결사(決死)항전을 결심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金正日이도 같은 민족인데 그 밑에서 살아보지」 하는 생각으로 서둘러 항복하려고 다투지나 않을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시장 바닥에서, 공장에서, 軍부대에서 만나는 보통의 한국인들, 즉 서민들의 건강함과 소박한 애국심을 확인하면 저는 「쓸데없는 망상(妄想)을 하고있다」고 안도합니다. 우리 지도층이 언제 평균적인 한국인 수준까지 올라올지 정말 걱정입니다. 편지가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월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