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9월 10일 위원 11명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 달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에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문제를 부결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김정일만 감싸고도는지 그 공산수령 세습독재에 관하여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묻고 싶다. 다른 나라의 인권을 살펴 주면서 어찌하여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북한인권위원회가 한국 내에 인권을 살핀다고 하는 내용들은 참으로 예민한데, 그 예민함의 내용은 친 김정일的(적)이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득하다고 본다.
  
  그토록 예민하게 인권을 강조하는 자들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에 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일부러 사보타지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한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기득권적 횡포와 반인권적, 반인도적인 처사를 국민에게 고발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주민의 모든 참상을 인권유린의 모든 양태를 낱낱이 살펴 4,500만 국민과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민들에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자유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는 자유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는 잣대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분명히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전 세계민이 공통으로 누리는 인권의 기준을 세계인권선언에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위 주사파들이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인가를 묻고 싶어지게 한다. 그런 논리에 묶인 자들이 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행사한다면 이는 김정일을 위한 인권위원회로 전락된다고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게 한다. 그들은 그런 자리에 앉아 탈북자들을, 주변국에 유리걸식하게 만드는 짓을 하는 정부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중국, 몽고 또는 러시아 등등에 흩어져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치욕스런 인권유린에 관하여 일언반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有名無實(유명무실)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자체적으로 국가 인권위원회 존속여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주민의 혹독한 인권유린과 그 보다 더 수십 배 혹독한, 수십 수백 배 혹독한 수용소의 존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이다. 이제 북한주민의 인권회복은 절박한 것이고, 화급한 것이다. 때문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강도, 살인자 김정일에게 아양 떠는 모습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가 하고 오히려 묻고 싶어진다. 그런 행동을 보아 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때문에 우리는 속히 시정(是正)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하여 모든 인류의 인권의 존엄성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 혜택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정일에게 그 공산수령 세습독재에게 예외로 두려는 의도성은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묻고 싶어진다. 정권의 어용기관으로서 전락된 것인지, 김정일의 扮裝師(분장사)로 전락된 것인지, 그것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노무현의 남북회담의 의제 중에 북한인권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부결시키는 국가인권위의 행동은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모든 인류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을 배신한 것임으로 應當(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김정일의 분장사인지 아니면 무엇인지를 스스로 그 正體性(정체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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