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조를 돈받고 팔아 먹다...
  
  
  1.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오늘 날 많은 분들이 구국을 외치고 떨쳐 일어나 나름대로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들을 검증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전부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규명해 보는 개념의 제공적인 구국사역이기 때문이다. 올바르고 정확하고 진실 된 원리의 개념을 제공하여 많은 분들이 그 빛으로 모든 현상학적인 내용들을 간파하고 있다. 이렇게 현상학적인 내용들을 고찰하고 통찰해 내는 빛을 제공하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런 빛 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을 평가하는 것은 오만불손한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이들이 곧 구국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이는 거울이 있어야 모든 모습을 다 비쳐보게 되기 때문이다. 여인들의 탁자 거울에 확대경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다는 것은 근자에 알게 되었다.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 아주 크게 보인다. 땅 구멍이 달나라 분화구처럼 보인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이지만 그런 정도로 크게 보이는 거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람마다 먼 우주를 들여다보는 눈 곧 망원경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단하다. 전체를 다 통달하듯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의 모습을 한 눈에 그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실로 대단한 능력이라고 본다. 세상은 그런 능력으로 인해 발전해 가는 것이고 그런 손길을 통해 세상이 부요해져 가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미세세계도 있다. 그런 미세세계는 현미경의 세계이다. 현미경으로 보면 모든 것이 확대되는 것이다. 확대를 통해서 보는 것은 둘 다 똑같지만 하나는 미세 세계요 또 하나는 광대한 세계이다. 그것이 다르다.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있어 이 두 가지를 나름 비율로 가진 분도 있고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분들도 있다.
  
  3. 우리는 이런 분들의 각기 가지고 있는 애국을, 또는 구국을 현미경적 구국과 망원경적인 구국과 그 사이 눈앞의 시각적(안경포함) 구국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눈앞의 시각을 0으로 본다면 그 아래는 현미경적이고 그 이상은 망원경 적이다. 이런 구분을 통해서 오늘날 구국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를 정의해 볼 수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그분들이 구국적 행동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한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능력을 통해 보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처리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장의 판단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법적 판단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래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자는 말이다. 이권이나 돈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을 우리는 개탄하게 된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것은 백성을 공평하게 재판하기 위해서이다.
  
  4.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다면 봐준다는 뜻일 것이다. 각종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판단을 굽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날 한국의 위기는 찾아 온 것이라고 본다. 각종 이익이라면 그 속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도 포함한다. 공직의 자리를 연연하는 자들의 비겁한 굴복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어 왔다. 그런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양심적 법적 판단을 굽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비겁한 행동도 그 속에 포함된다. 오늘 날의 구국이란 현시적 대표 몇 사람 또는 정부만 바뀌면 가능하다고 하는 일반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물론 대북포용정책을 고집하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속에 있는 이런 썩은 정신, 재판을 굽게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법치국가를 세우는 일에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언제든지 김정일의 남한 내의 인적 인프라에 휘말려, 국가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정말 구국을 원한다면 원칙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오늘 날 대권 후보들이 이런 법치확립을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그들의 말을 보자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지지 세력을 보자는 말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자들의 표가 모아져야 한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그 표를 얻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라면, 김정일과 김대중과 타협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이 또한,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말하자면 뇌물에 해당된다. 이를 현미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볼수록 범죄적 행위로 보이는 것이다. 전략상 전술적으로 우선은 당선이 되고 나서 법치구현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말이라 하겠다. 표를 몰아다 주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담보 없이 밀어줄 이유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구국은 법치국가를 이루는 길이며 국민들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법에 굴복하게 하고 그 법을 준수하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참여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강하게 일으키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한다.
  
  6.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세상은 모두가 법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사는 국민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바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일어나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몫이다. 법을 통치행위로 유린하는 정부를 지탄하는 자들은 모두가 구국의 지도자로 본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 모든 구국의 단체들이 모두가 가지는 정신이 법치확립이라고 하는 정신이 살아 있는가? 죽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법치확립을 위해 국가를 구국하고 구국의 내용이 곧 법치 확립이라면 그야말로 참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참된 애국이 과연 존재하는 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표현한다면 후한 표현일수도 있다. 모든 정치는 바닥에서 나온다고 본다. 국민성의 계몽 곧 법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의 강력한 확립이 없다면 결국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결국은 재판에 굽은 것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7. 국민 각자속의 재판이 굽어 있다면 이해관계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고 본다. 이런 세상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 필연으로 본다. 만일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출혈로 본다면 과다출혈에 해당된다. 때문에 국가는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국가가 사망한다면 결국 김정일의 먹이 감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결국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의 원칙을 찾아 강력한 국민저항권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법천지로 가는 체질로 굳어지게 된다고 본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지도자 몇 사람을 바꾼다고 고쳐지는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을 상대로 강력하게 법적 투쟁을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으로 깨어 일어난다면 오늘과 같은 위기는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천민자본주의가 망쳐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천민자본주의는 결국 위법탈법편법불법무법을 부르는 짓을 서슴없이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구국의 지도자들은 구국을 위해 자기 곁으로 오는 자들이 갖고 있는 준법정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8. 계속된 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준법정신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인적 시스템은 명령계통의 완벽한 질서가 확립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을 세우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인치를 하는 사조직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법 적 소양을 함양하고 훈련시켜 마침내 준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법리 해석적인 견해 충돌과 법 적용 및 운영의 과정에서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준법정신의 강력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새바람을 일으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새바람이 없는 자들은 또는 집단은 구국의 지도자나 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현미경적이든지 또는 눈앞의 시각이든지, 또는 망원경이든지 간에 결국 이권과 바꾸는 자들이라면 그들로 인해 제2 제3 제4의 위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오늘 날의 구국의 위기를 타파하는 것은 오로지 법치 국가를 확립하려는 국민적 움직임에 있다고 본다. 이런 것을 시동이라고 한다면, 이를 시동하는 힘은 헌법 3조와 4조의 준수하려는 의지에 있다고 본다.
  
  9. 헌법 3조의 내용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북한 주민들과 북한을 탈출한 분들의 처지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대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3조로 보지 않으려는 알량한 법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것을 내 놓는 자들은 그 만큼 여러 법을 두루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3조에 굴복해야 한다. 따라서 그런 알량한 異論들을 무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인권과 인도만을 위해 북한 주민을 돌아보자는 말은 아니다. 그들은 내 나라 내 국민이기 때문이라 당연히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저들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 저들은 저렇게 혹독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의 풍요를 누려야 하는가를 반문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의 근본적인 책임으로 본다. 그들을 괴롭히는 김정일 정권 반국가단체요, 6.25를 일으켜 300만 명을 죽이고 북한 주민을 350만 명을 굶겨 죽인 자들이다. 지금도 핵을 만들어 자유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주적이다.
  
  10. 왜 이들을 돕고자 그렇게 안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다 탈법이고 위법이고 편법이고 불법이고 또는 무법행위라고 규정하게 한다. 그들에게 묶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인 38선 이북의 주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이 세대에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너무나 심각한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불법은 다 뇌물성의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북한 특수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은 이 북한 특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잠재된 주적이 있어야 국방산업의 특수를 누린다. 따라서 이런 특수를 버리면서까지 김정일을 붙잡아 주고 있다. 오히려 주적은 그 틈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과, 재래식 무기의 무력화가 되어 버린 거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은 核인질로 잡혀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법을 무시한 결과이다. 김정일을 살리려는 김정일 특수를 버려야 한다. 김정일이가 남한으로 내려 보내는 공작금 뇌물 특수도 버려야 한다. 다만 헌법 3조가 지시하는 대로 북한 주민을 구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 3조, 4조를 돈(뇌물 및 각종이권)받고 팔아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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