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법치 확립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악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파탄 나게 하는 짓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2007년 5월11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할인마트에서 8,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쳐 징역 2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는 사연이 화제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최근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하고, 할인마트 직원들을 무고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부산 모대학 연구원 A(여·4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8,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사람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고,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할인마트 직원을 오히려 고소, 고통 받게 한 혐의가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기사는 문화일보의 기사이고 야후 뉴스에 보도되었다.

2.판사의 선고형량과 양형 사유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법집행의 공평성이다. 이런 판사를 통해서 국가를 위기로 몰고가는 자들의 여적죄를 법적선고를 내릴 기회를 준다면 과연 공평한 판단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판사가 가기들의 권위를 공평성에 둔다면 국가는 위기를 결코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공안 검사들이 일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늘 생각한다. 과연 지금의 대북 포용정책은 헌법적인가? 아니면 공안검사들이 터치할 수 없는, 또는 헌법의 기준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은 治外法權地域이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권력의 횡포에 사법부가 굴복하고 있다면, 결코 국가를 망하게 하는 반역집단의 전횡을 선고 판결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고 본다. 과연 지금 우리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헌법적인가를 놓고 국민적인 토론이 활발해야 한다고 본다.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부터 시작하는 토론은 없다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딛고 사는 것일까를 생각해본다. 자유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8,000원짜리 죄가 2년 6개월이나 선고되었다고 본다. 그 요지는 어디까지나 거짓 증인자들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 양형사유이다.

3.[고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짜놓은 각본에 맞는 증인을 내세워 증언하게 했다”며 “이후 증인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거짓증언을 했다고 실토했는데도 이들에게 사죄를 하기는커녕 비난하고 범행을 목격한 마트 직원들을 위증죄로 고소해 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라고 했다. 오히려 거짓증인들을 만들어 죄를 더한 것이다. 거기다가 마트직원들을 위증죄로 고소했다는 것이 주요 양형사유로 보인다. 8,000원의 도적질이 2년 6개월의 중형을 내려야만이 되는가에 대한 양형사유비판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때문에 항소를 하고 법정결백을 확보하려고 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돼지고기 판매 전산자료 등이 있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증인들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인치는 분명히 있다. 그 인치라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수작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수작질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 또는 국가반역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여러 행동들을 만들어 간다.

4.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그것이 곧 거짓 증인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활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법에 걸리면 도마뱀꼬리 자르듯이 자르고 빠져 나가면 된다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만들어 재미를 본다면 말이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의 [대통령 盧武鉉에 대한 內亂, 外患의 죄(利敵罪 등) 혐의 등 고발사실의 요지]이다.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법부가 앞으로 어떤 선고를 내리게 될지를 가상하여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피고발인 대한민국 대통령 盧武鉉은 스스로 좌파라고 고백했듯이 反국가적이고 反헌법적인 左傾사상의 소유자이다. 顚倒된 가치관과 계급 혁명적 이념을 가진 그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노선에 동조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북한정권은 형법상의 내란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의 準敵國이다. 국토참절과 國憲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집단의 內亂행위가 곧 對南적화공작이므로 여기에 동조, 합세하는 행위는 내란죄나 與敵罪의 혐의를 구성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국가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불고지죄를 범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피고발인의 수많은 危害행위,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줄기찬 비호와 지원과 동조,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不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발인은 남은 임기중 대한민국의 敵과 통모,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核 운반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상의 위기에 직면하였는데도 피고발인은 한국군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韓美연합군 해체를 강행하고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死文化시킴으로써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헌법질서에 대한 피고발인의 敵對的 행위는 내란죄, 外患의 죄(利敵罪, 與敵罪 등) 혐의사실에 해당하여 임기 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피고발인을 대한민국 헌법의 힘으로 斷罪하여야 국가전복을 저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우리는 정당 방위적 생존투쟁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단하게 되었다.

 1). 총괄: 대한민국 대통령 盧武鉉은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함으로써 國憲을 문란 시키고 대한민국의 敵인 反국가단체 북한정권과 조총련 및 한통련, 利敵단체 한총련, 그리고 再犯간첩 등을 정책적, 행정적, 물질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강제하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內亂罪, 外患罪(利敵罪, 與敵罪 등)를 범한 혐의가 인정됨으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盧武鉉을 검찰에 고발한다.

 2). 國家정통성 부정: 피고발인 盧武鉉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폄하하는 등,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言動을 되풀이하고 이런 부정적 國家觀에 입각한 對內外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헌법 66조 2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를 이롭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3). 內亂방조: 피고발인 盧武鉉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고 國憲을 문란시킨 북한정권이 추진해온 對南赤化전략의 목표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 및 연방제를 요구하여 왔음을 잘 알 수 있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도하였으며 反헌법적인 연방제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내란집단, 反국가단체, 準적국의 성격을 가진 북한정권의 內亂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며 이들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행위로서 내란죄나 與敵罪의 혐의가 있다.

 4). 허위사실유포: 피고발인 盧武鉉은 韓美군사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의 해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 피고발인은 또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韓美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이를 독점하고 있고 한국 대통령은 戰時에 한국군에 대해서 지휘권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계속하여 전파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 남용하였다.

 5). 군사적 利敵행위: 피고발인 盧武鉉은 헌법 66조 2항이 규정한 대통령의 責務 -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 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복을 존재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한국군의 방어력을 강화하며 韓美동맹을 견고히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북한군에 이롭고 한국군에 불리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일 리가 있다”는 취지로 비호하고 유엔과 미국의 對北압박과 제재를 방해하였으며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알고도 국민들에게 경고하지 않아 그 空域을 비행하던 한국 여객기를 위험에 노출시켰다.

 나. 북한군과 북한지역으로 외부정보를 전해주던 휴전선상의 對北선전방송을 중단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헌법이 강제하는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개혁 개방을 방해하고 한국군의 對北心理戰力을 약화시키는 한편 金正日(북한정권의 국방위원장)의 지속적 독재를 도왔다.

 다. 1953년 7월27일 이후 한국군이 피로써 확보해온 서해상의 NLL(북방한계선)의 관할권 일부를 북측에 양도할 목적으로 남북협상의 議題로 올리도록 하여 ‘영토보전의 책무’를 위반했다.

 라. 2004년 북한함정이 불법으로 NLL을 침범하였을 때 정당하게 경고 사격하도록 한 국군의 지휘관을 문책하면서 북한 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마. 북한정권의 무기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측의 달러위조에 대해서 미국이 對北금융제재조치를 취하자 피고발인은 여러 차례 미국 대통령 부시와 미국 정부 측에 제재조치의 중단 내지 완화를 요청하고 부하들을 내세워 ‘달러위조의 증거가 없다’고 反국가단체를 비호하는 한편 군사비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對北현금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6). 좌익무장폭동 방치: 피고발인 盧武鉉은 내란단체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안전을 파괴하는 일에 종사해온 한국내 친북좌익세력이 평택 등지에서 몽둥이, 쇠파이프로 무장, 폭동을 일으키자 엄정한 법집행과 진압을 고의로 기피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內亂상태를 방조하였다. 피고발인은 좌익무장폭도들이 군인들과 군 시설을 공격, 점거하는 데도 군인들을 사실상 무장 해제시킨 채 투입하도록 하여 폭도로부터 얻어맞고 도망 다니게 하였다.

 7). 공산주의자들의 발탁: 피고발인 盧武鉉은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자들(소위 주사파)을 고위 국가공무원으로 대거 발탁하여 청와대 등 정권의 핵심자리에 포진시켰다. 피고발인은 이들이 國家機密과 국가예산을 다루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8). 국가이념 훼손 방치: 피고발인 盧武鉉은 국가기관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略稱)가 공산폭력혁명조직 南民戰의 국가전복활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여 국가예산으로 그 행위를 기리고 관계자들을 보상하도록 결정한 데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이념적 정통성을 수호하는 책무를 유기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9). 反국가利敵교육 방치: 피고발인 盧武鉉은 전교조가 북한에서 만들어진 左傾利敵이념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反국가적 反美親北 교육의 실태를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對南赤化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10). 간첩 활동 지원: 피고발인 盧武鉉은 학자로 위장하여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해온 宋斗律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改悛의 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경우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함으로써 反국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敵을 이롭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11).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 활동 지원: 피고발인 盧武鉉은 反국가단체 한통련(略稱)의 간부들이 수사도 받지 않고 한국을 출입하면서 反국가활동을 하도록 허용했으며, 한통련이 중개하여 이뤄진 在日民團과 反국가단체 조총련의 反헌법적 제휴를 지원하였다. 피고발인의 지휘를 받는 통일부는 利敵단체가 북한지역으로 들어가 反국가단체 요원들과 만나 국토참절과 국헌문란 행위인 대한민국 전복에 대해서 논의하는 활동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였다.

2006 년 9 월 8 일]

5.이런 내용을 검찰청에 고소하고 그것에 따라 정상적으로 판사들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떤 선고가 내려지고, 만일 형량이 떨어진다면 형량사유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궁금하다고 본다. 이런 것은 통치행위로 규정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거기에는 많은 증인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치라고 하는 것의 특색이 같은 코드들이 같은 입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런 문제들로 인해 법치 국가로 가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 법치 국가로 가는 과정에는 거짓 증언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는 서로가 짜고 치는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위 기사의 A씨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그 작은 도적질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판시의 내용을 보면 판사의 주관적인 견해인지, 또는 법정 증거를 가지고 그랬는지를 더 두고 볼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게 증언을 서주는 자들이 인치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치가 있는 한 전 국민적으로 서로가 이해관계를 따라 서로 거짓말을 만들어 간다고 본다.

6. [A씨는 절도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친척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편을 들게 하고, 마트 직원들을 무고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다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A씨의 절도 사건에 대한 재판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씨는 2005년 3월 부산 한 할인마트에서 돼지고기 등심 1,072g(시가 8,040원)을 손가방에 넣은 뒤 이를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할인마트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뒤 지난해 6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이 땅에 거짓 증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방송국이나 친여 어용단체들이나, 친여 어용언론인들이나 어용포털 어용 신문 등의 악의적 거짓 증언이다. 비록 법정의 거짓 증언은 아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짜고 치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또는 팔이 안으로 굽는 짓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나라의 공평과 공의는 실현될 수가 없다고 본다. 이 나라의 미래는 결코 거짓 증언이 없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또는 거짓 증언의 내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법부의 굴복에 있다.

7.대북포용정책자들의 노림수에 결국은 무너진 것이 이 나라의 사법부라면 결코 법치국가로 갈 수가 없다고 본다. 법을 공평하게 판결할 수 있는 국민적인 각성이 필요하고 참여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사회로 가려면 각성된 국민성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멋대로 편법, 불법, 위법, 무법으로 만들어가는 짓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짓들을 포기하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따라 모든 인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서로 아는 사람끼리 봐주고 서로 아는 자들끼리 입을 맞춰 자기들의 편을 드는 짓을 도모한다면, 결코 국가위기를 건져내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다. 모두는 냉정하게 공평을 위해 헌신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웃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열지 못한다면, 오늘도 김정일의 만행을 고무줄 잣대로 자의적 잣대로 평가하게 되고, 또는 그를 위해 모든 증거를 덮어 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진정 이 시대에서 김정일의 만행을 덮어 주는 짓을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8. 그의 악마적 만행을 덮어주는 것은 덮어두는 것이고, 덮어두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가지지 않으려는 자들은 모라트리움 인간들이고, 또는 김정일類 같은 종자들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것들은 거짓증언이고 거짓증인이 되는 셈이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김정일의 악마적인 만행을 침묵으로 대하는 자들의 모든 행위를 규탄해야 마땅하고 질타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기들끼리 법을 해석하고 자기들만의 권한으로 결집하여 김정일의 만행적인 횡포를 정부차원에서 덮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거기에 더 하여, 오히려 김정일을 평화의 주체로 보고 그들과 굳게 손을 잡아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국민들을 등쳐먹고 국가를 망쳐먹을 속셈에 불과하다. 김대중의 6.15반역을 그런 식으로 덮어주는 거짓증인들이 되려고 하는 짓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온 국가가 인치라고 하는 결집이 헌법을 무시하고 희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그 차원에서 헌법을 완전히 무너뜨려 국가를 무너지게 하려는 반역을 보고 있는 것이다.

9.이럴 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럴 때의 비책은 뭐니뭐니해도 김정일의 야만적인 만행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결국 인도적인 당연한 행동이고 인권의 존엄성을 되살리는 합당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인 반면, 이 땅에 이웃사랑을 발생시켜 인치를 무력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주구들의 김정일 남하정책을 막아내는 것이고, 국가 위기를 건져내는 길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가 곧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배우는 것일진대, 김정일의 만행을 보고 들으면, 결국 김정일類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후손들에게 큰 질병을 유전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웃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기초로 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북한주민의 해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일석 삼조의 효과를 추구해 간다면 참으로 경제적인 애국이 될 것으로 본다. 반드시 역사는 김정일을 법정에 세울 것을 확신한다. 8,000원에 2년 6개월 때린 판사가 김정일을 재판한다면 선고 형량이 얼마나 될까? 김정일을 도와 국가반역을 일삼은 김정일 주구들이 받을 형량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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