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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文 대통령과 秋 장관, ‘세월호 국가 책임’ 떠올려보길
세월호 판례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 참사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
2021-01-02 16:45 | 조수진(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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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대통령 위해 총알받이가 되겠다는 참모가 하나도 없다
<천영우 TV>'청와대의 국정운영 기능이 고장난 이유' 녹취…청와대 前 외교안보수석의 분석
2021-01-02 15:31 | 조샛별(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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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물러나는 장관이 아니라 여당이 사과해야
보수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살인자’라고까지 지칭했던 여권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2021-01-02 11:23 |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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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유엔사 "대북 직통전화 가동 중"…브룩스 전 사령관 "대화 재개 가늠 지표"
“2020년 한 해 86건 통지문 북한군에 전달"
2021-01-01 10:54 | VOA(미국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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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충돌 가능성”
미국 국무부의 (대북 정보유입) 지원단체들 상당수가 한국인 및 한국 단체.
2021-01-01 10:37 | RFA(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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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남은 굴비를 포장해 주실 수 있어요?”
“타서 없어질 건데 아깝게 명품은 왜 입어? 나는 내가 입던 청바지를 입고 화장장(火葬場)으로 갈 거야. 사실 그 청바지도 아깝지.”
2021-01-01 10:31 | 엄상익(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