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는 軍 장교도 아닌데 혈세로 그런 엘리트 코스를 굳이 만들 필요 있나? 오늘 신문을 보니 이재명이 경찰대 졸업식 참석 장면이 나왔다. 개인적으로 의문이었다.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라 지키는 호국의 간성을 길러내는 학교의 졸업식이니 국군통수권자가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대는 그냥 범죄자 잡는 경찰 간부 양성하는 학교 아닌가.

한국처럼 경찰대학 커트라인이 군 사관학교보다 더 높은 경우는 꽤 드물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웨스트포인트 같은 사관학교는 아이비리그급 경쟁률인 반면 경찰학교는 그냥 평범한 직업 학교 비슷해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사관학교의 위상이 높다고 한다.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를 비교해도 사관학교는 특별한 엘리트 코스지만, 경찰학교는 일반 대학 졸업자를 선발해 직업교육을 하는 그런 정도지 한국처럼 국가적 차원의 단일 특수 대학을 따로 두지는 않는다고 한다. 경찰 조직 내 엘리트 간부를 양성하는 한국의 경찰대학 같은 학교는 그 자체가 드문 케이스인 것이다.

당연히 국가 원수급 인사가 경찰대학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미국은 사관학교 졸업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만, 각 지역의 경찰대학은 주지사나 시장이 참석한다고 한다. 일본도 한국처럼 경찰대학이 있지만 졸업식에는 경찰청장이 참석하지 수상이 오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한국과 비슷한 국립경찰학교를 두고 있는 프랑스도 내무장관이 참석하지 대통령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영국, 독일도 경찰대학 졸업식에 수상이 참석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경찰대학은 그냥 직업전문학교처럼 운영하면 된다. 대학과정 2년 이상을 수료한 자들 중에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만큼 간부후보생 선발해서 교육 이수하는 그런 학교면 충분하다. 나라 지키는 군 장교 양성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 혈세를 퍼부어 가며 그런 엘리트 코스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그렇게 세금으로 공짜 대학 졸업하고 경찰 간부로 근무하면서 봉급은 봉급대로 다 받고 업무시간에 로스쿨 공부하고 변호사 되고 나서는 경찰 그만두고 변호사 하는…그런 경찰대학 폐교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굳이 대통령이 그런 학교 졸업식까지 참석해야 할 필요가 더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