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할 때마다 단결된 시민의 힘으로 이를 바로잡아 법치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법치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 온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며, 재판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입법을 강행하였습니다.

사법제도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선은 헌법 질서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우리 사회를 받쳐온 사법제도와 헌정질서의 틀을 무너뜨리는 법률들을 공청회 한번 없이 불과 몇 달 만에 국회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근간으로 하는 법의 지배의 본질을 훼손한 입법 폭거로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법관의 판결이나 검사의 결정 내용을 문제삼아 형사처벌의 위험을 확대하는 법왜곡죄는 법관과 검사를 형사고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켜 법관과 검사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판결이나 결정마다, 심지어는 법왜곡죄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까지 그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의 고소, 고발이 무한 반복되고, 집권세력의 인사권 통제를 받는 경찰은 정치적인 선별 수사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할 것입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22명을 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대법관의 급격한 증원은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권력의 사법부 장악까지 용이하게 만들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삼권분립을 형해화함으로써 합법을 가장한 독재로 가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대법관을 증원하여 사법부를 장악한 베네주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비참한 현실과, 연방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입법 시도를 저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낸 미국의 번영은 사법권의 독립이 자유와 번영의 필요조건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은 기본권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 법적 분쟁 해결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그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국민을 소송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물론 9인 헌법재판관중 6명을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하는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조상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사법제도를 흔들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입법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법왜곡죄로 법관을 겁박하고, 하급심의 유죄판결은 권력이 장악한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헌법소원으로 취소하여 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법개정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방파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역사적 도전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공산세력의 침략을 피로써 막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할 때마다 단결된 시민의 힘으로 이를 바로잡아 법치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