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규탄한다!




통합공무원노조(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 이하 '노조'로 표기함)가 기어코 민노총 가입을 자행했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민노총을 이용한 정치세력화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게 되었고, 민노총은 노조의 전국적인 조직력과 조합비란 자금으로 예의 反정부-親北노선을 강화하게 됐다. 남은 '공무원 개별노조'도 통합하면 노조는 정부의 명령보다 민노총의 지령을 우선하니 이는 국가적 위기다!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고 공무원의 명예를 버린 노조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헌신에 기대왔던 힘 없는 국민 다수는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한 것도 지탄받을 짓인데 反대한민국 세력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받들었으니 주인인 국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공무원의 노조 건설이 적법이고 상급단체 가입을 막을 법적 조항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급단체가 反정부(보안법폐지,미군철수,련방제통일)-親北(북핵 침묵)의 反대한민국 정치세력 민노총이고 노조가 이를 알면서도 국민을 볼모로 가입을 자행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의(正義)에 도전한 반역(叛逆)이다. 주인인 국민이 언제까지 노조의 반역적 작태에 제물로 이용되어야 하는가?





국민이 노조의 반역(反逆)에 굴복해버리면 민노총과 노조는 막강한 전국 조직력과 자금력, 그들과 연대한 좌편향 세력의 여론조작과 법치파괴의 사악한 힘으로 필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자 도전할 것이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이 쇠 파이프 질에 본격적으로 가담하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기본부터 무너질 것이고 민노총의 지령에 시위참여를 거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의(正義)는 위협받게 된다. 공무원이었기에 노조라 해도 철석같이 믿었던 국민이 졸지에 궁지로 몰렸으니 이제는 이 난국을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





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에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조가 정치세력화로 대한민국 정의(正義)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훼손한 지금, 법과 공권력에만 기대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는 국민이 빠져버리면 반역을 뿌리뽑지 못한다! 공무원노조의 祿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다. 제아무리 노조를 결성하고 민노총에 가입해도 노조의 주인은 국민이다. 반역에 가담한 저들의 녹(祿)을 끊어 버릴 궁극적인 주체가 국민이란 얘기다. 주인인 국민이 저들을 규탄해야 정부에 힘이 실리고 그래야 정부도 法을 집행하기가 수월해진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는 국민은 이 도전을 단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원벌판을 호령한 배달후손인 대한민국은 물려받은 은근과 끈기로 도전에 대항하며 굴복하지 않았다. '작용'이 발발하면 '반작용'이란 항거로 극복했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슬기로운 '선택'을 택했었다. 노조의 정치세력화는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66조, 공무원노조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를 어긴 초유의 자유민주적 법질서 파괴행위이니 대한민국 법조계는 대한민국의 정의(正義)를 세운다는 일념으로 단호히 심판하라! 공복(公僕)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고 反정부세력과 결탁한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저의가 불 보듯 뻔한바, 슬기로운 국민은 응집하여 노조의 반역을 강력히 응징해야 재발을 막는다!





국민은 노조 속에 '해직된 전직 공무원'들이 노조의 지원을 받으며 불법적인 노조 활동과 간부 역할을 맡아 온 사실을 알고 있다. 노동부는 전공노와 민공노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해직자가 90명과 30여 명임을 추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자격도 없는 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근무시간에 투표 종용과 시행, 투표 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지급 등)으로 자행된 투표는 '명백히 무효'란 의미다! 누구보다 법을 더 지켜야 할 공무원이 불법을 자행했으니 지도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민노총 강령 제2조와 대의원으로 민노당을 장악한 점에서 민노총은 분명히 정치세력이고 이와 야합한 노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반했다. 북핵에 침묵하며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로 짓 까불며 反대한민국적 작태만을 일삼은 친북조직과 결합했으니 이런 반역이 없다. 공무원노조의 작태와 이명박 정부의 '북핵'처리를 위한 고군분투를 대비(對比)시켜보자. 유명환 외교의 '북핵의 목표는 대한민국'이란 발언과, 김태영 국방의 '북핵 위치를 알며 타격 가능하다!'란 발언, 李대통령의 '그랜드 바겐(보상과 통미봉남 노리는 北을 경계한 것)'제안 등, 북핵 해결을 위한 일관성 유지와 주도권을 지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피눈물나는 외교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민노총의 편에 섰다. 이것은 반역이 맞다.





한국갤럽의 16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거의 70%가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반대했다고 한다. 민노총 아래로 뭉친 전교조, 언론노조와 그들을 측면 지원하는 일부 정치계, 법조계, 종교계와 좌파시민단체, 좌파정권 실세들이 똘똘 뭉친 '친북좌파카르텔'의 영향력을 KT노조와 쌍용차 노조는 거부했고, 현대차노조도 24일에 거부할 소지가 크다. 李대통령의 親서민-중도 실용 행보와 지지율은 급등은 중도층(이념투쟁 소극적, 긍정적 결과물 선호 층)이 노조를 거부했다는 방증이다. 민노총에 투항한 공무원노조와 親서민-중도 실용에 찬성한 국민. 단기적 사익(私益)에 눈이 먼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해 국민을 적으로 만든 것이다.





법을 지키며 자유의 소중함을 이어가려는 국민은 행복한 삶을 원한다. 혈세로 녹(祿)을 먹는 노조가 민노총을 섬긴 것은 국민의 행복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배신행위이다. 국태민안은 외면한 채, 자기들만 배를 불리려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통합공무원노조 11만 5천여 명의 일부는 주인을 배반한 반역자(反逆者)로 대대손손 기록될 것이며 다시 시청광장에서 거리 투쟁을 결정한 민노총에 이용만 당하다 몰락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섬기는 일에만 헌신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진짜 공무원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