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혁명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작년 12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주민봉기가 전 중동지역을 뒤 흔들고 있습니다. 극심한 실업난으로 생활고을 겪고 있던 고학력자 출신의 한 노점상(모하메드 부아지지)이 경찰에 항거하여 분신자살을 시도한데서 촉발된 튀니지사태는 결국 24년간 장기집권해오던 벤 알리 대통령의 해외망명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튀니지의 국화인 ‘자스민’에서 명명된 이른바 자스민혁명은 이집트로 번져 30년 독재의 무라바크 대통령을 축출시켰으며, 현재 내전에 휩싸인 리비아에서도 40년 독재의 카다피정권이 축출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예맨, 요르단, 이란, 알제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오만 등 중동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길처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동혁명을 접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북한에서도 자스민혁명의 불씨가 번져, 전대미문의 수령절대주의 폭압통치가 종식되고 2,300만명의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혁명이 북한에서도 재연될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근 중동혁명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중동지역 국가들의 시위와 봉기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전체인구 45%에 달하는 주민들이 하루 2달러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타히르)가 아닌 ‘빵’(에이쉬) 문제였습니다. 극심한 경제난, 실업난에서 비롯된 시위가 장기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이를 ‘중동 민주화’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튀니지, 이집트에서 보듯이 중동혁명은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는 서구식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극심한 실업과 먹는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려는 생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둘째, 젊은이들이 주도한 혁명이라는 점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25세 미만이 전체인구의 50%가 넘는 상황에서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20%에 달해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셋째, 이른바 모바일혁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최첨단 정보통신수단인 휴대폰, 인터넷,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깨우치고 시위정보를 실시각으로 전달하며 투쟁의 확산을 독려하였습니다.

끝으로, 혁명성공의 결정적 요인은 무장력을 지닌 군부가 독재정권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시민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동식 혁명이 북한에 재연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유감스럽게도 영향이 현재로서는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중동처럼 시위나 봉기가 일어나려면, 먼저 북한주민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하는데, 김정일폭압정권에 대항할 시위의 구심점 즉 주도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튀니지에서는 노동총연맹이, 이집트의 경우는 연합노조(CTUWs)와 청년실업자들이 각종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하였습니다.

둘째, 휴대폰, 인터넷 등이 정보확산 수단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언론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 TV,방송, 신문 등이 언론의 비판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며, 인터넷 자체가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튀위터, 페이스북의 활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북한도 40만 여대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당간부가 지도층이 보유하고 있고 일반 주민에게는 먼나라 이야기 입니다. 또한 필요시 북한정권의 의지에 의해 언제든지 휴대폰 통신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정권의 주민통제시스템과 체제 지탱력이 건재하다는 점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위부, 당조직, 주민조직 등으로 4선의 감시체제 하에서 주민폭동을 계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끝으로, 60여년 넘게 수령의 군대로 사병화된 북한군이 현재로서는 김정일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북한은 혁명의 수뇌부(김정일)을 결사옹위하고, 심지어 김정일을 위해 총폭탄이 되고 자폭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세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서는 중동혁명처럼 ‘아래로 부터의 주민봉기’를 통해 정권을 축출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입니다. 특히 김정일정권은 중동혁명에 자극을 받아, 체제보위와 정권유지를 위해 더욱더 주민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동혁명의 교훈을 되새겨야 봐야 합니다.

첫째, 북한정권의 정보차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유의 바람, 개혁의 바람이 북한에 유입되어 북한주민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간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대북퐁선날리기나 대북방송 등도 유용한 수단입니다.

둘째, 북한주민의 식량난 등 극심한 생활고가 정권불만으로 이어져 폭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와 동력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김정일정권의 주된 체제유지수단인 공포정치의 근간인 당 정치조직, 보위조직(비밀경찰), 보안조직(경찰)과 북한군을 김정일 폭압정권과 분리시킬 동력이 필요합니다. 철권공포정치로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 독재정권도 장기적으로 ‘역사의 대세’ 앞에서는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뉴욕라디오코리아 컬럼(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