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에는 반란이 예삿일이 되고 말았다. 이름하여 '民主化'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12일)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란 단체가 주최한다고 한다. 경찰은 16~17만 명, 주최측은 적게는 5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난동 당시 기록인 경찰 8만 명, 주최측 70만 명에 비해 배 이상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셈인데 과연 얼마나 모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08년 광우병 난동은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 사실상 大選 불복 성격의 반란이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실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국민투표로 뽑은 정권을 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조건 퇴진하라고 무리를 지어 압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반란이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반란이 예삿일이 되고 말았다. 이름하여 '民主化'다.
대통령이 결재한 사안의 집행을 반란으로 판결하고, 공권력의 폭동 진압을 내란으로 판결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망쳤다. 그리고 전교조 27년, 대한민국은 이제 큰 변고를 겪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역사의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 좋아 날뛰지 마라. 다음 세상은 어찌될 지 알 수 없지만 결코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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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평판사나 대법원 판사나 모두 권력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사가 기소를 하여야만 재판을 하고 위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가 소장을 내지 않거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권한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지금은 고소인의 항고를 통해 그런 길을 마련하였지만). 들리기로는 판사들 중에는 대놓고 자기는 속이 벌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검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평등'을 주장하는 검사들). 지금은 신 3국시대다. 30년전에 이미 그들은 독립하고 싶다는 말을 공연히 하고 다녔다. 트럼프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고문도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는데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간첩이 명백한 사건에서도 고문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한다. 검사 중에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검사도 있다. 검사는 무죄구형을 하면 안된다. 무죄가 확실한 사건은 공소취소를 하여야 한다. 고문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문이 필요하던 시대도 있다. 전시에는 적군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고문이 필요하기도 하다. 전쟁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전시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광주에서는 김대중의 사진과 김정일의 사진을 같이 들고 평화통일이라고 주장하며 행진을 하는 시대다. 지금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