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일당에겐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는 검찰이 편파적으로 박 대통령에게만 형평성과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크게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에 접수시켰다. 검찰은 "많은 증거에도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대통령 지위를 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사안중대" "구속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는 주장을 했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미래권력의 눈치나 보며 아부나 하는 비굴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오래 전부터 부끄럽게도 '권력의 주구(走狗)'라는 더러운 수식어를 머리에 이고 있다. 검찰이 말하는 "많은 증거와 대부분의 혐의"는 검찰의 일방적주장이다.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 우종창 기자는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검찰의 수사기록은 사실관계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일 뿐 놀랍게도 증거가 별로 없으며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도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반론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다. 이미 탄핵당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처벌을 받은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5년 동안이나 재판을 받게 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시키겠다는 주장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구속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는 검찰의 주장 또한 궤변이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 이들과의 형평성을 따지고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검찰의 태도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법과 원칙을 주장하기 전에 검찰은 최서원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고영태, 노승일 그리고 이들을 사주한 현직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여 이들의 범죄사실도 법과 원칙,형평성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단해야 한다.

고영태 일당에겐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는 검찰이 편파적으로 박 대통령에게만 형평성과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크게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영태의 녹취파일과 특검과 JTBC가 내놓은 태블릿PC의 진위 여부도 검찰은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광범위하게 인용된다. 검찰이 권력의 주구라는 추잡한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급선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