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의 구속과 석방을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뜨겁다.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때는 환영 일색이던 여권에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판결한 판사에 대해 불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신공격과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언론들까지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일보는 <안민석, 김관진 석방 판사에 "적폐 판사"…여권에서도 '지나친 적폐 공세' 우려 / "김관진 석방 판사는 우병우와 같은 성향" 송영길 트윗 논란> 등의 제목으로 특정 정치인들의 사법부 공격을 문제 삼았다. 오늘은 <정치 수사 검찰의 막무가내 구속영장, 法治 위협한다>는 社說로 문제의 본질에 한 발짝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풀려나…법원 "일부 혐의 다툼 여지">라며 애써 중립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는 듯했으나 <김관진·임관빈 잇따라 석방한 신광렬 판사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구속 석방을 판결한 판사의 고향과 출신학교 등을 공개한 것은 아주 불순해 보인다. 그래 놓고는 오늘 <신광렬 판사가 재선충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여권의 해당 판사에 대한 인격 모욕과 협박성 공격에 대해 따졌다. 무슨 수작인지 모르겠다. 반어법이라도 '재선충'이 뭔가?

이렇듯 '구속과 석방' 관련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이 빠진 듯하다. 이러한 보도는 어떠한가? <잘못된 구속을 바로 잡다>라는 제목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상급 합의부에서 바로 잡는 사건이 나왔다. 인신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판사 한 사람에게 맡기는 현행 영장 전담 판사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라는.

우리 법원의 재판은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연히 상급심 판결이 유효하다.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영장이 상급심인 합의부 구속적부심에서 뒤집어졌다면 하급심 영장 발부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륜이 짧은 판사 혼자서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고 경륜이 많은 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합의부 상급심 판결을 불신하며 심지어 해당 판사를 '적폐'로 몰겠다는 것은 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짓이다. 깡패나 양아치 같은 무뢰배들이나 할 짓이다.

언론은 이들의 망발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검찰과 영장 전담판사제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검찰의 마구잡이식 구속영장 청구도 문제이고, 이에 판사 한 사람이 대응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나오는데 판사 혼자서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심리하기란 사실상 무리일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험악한 시류 앞에서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의 보완이라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청구 검사에게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 잘못 판결한 하급심 판사도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하면 영장 청구나 재판이 훨씬 신중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