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은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

문득 헌법 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의 당혹감을 넘어 끌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고 이런 엉터리 선고를 한 8인의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증오감이 나의 살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형편없는 문장은 차치하고 곳곳에서 "헌정중단"이란 명분하에 초법적이란 말이 아까울 정도로 시장통같은 논리를 갖다댄 흔적이 역력하고, 마지막 국정농단을 빌미로 파면시킨 내용 자체는 이제 그야말로 사기꾼들에 농락당한 변설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의 의사 결정 자율권을 그렇게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인지? 9인의 재판관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에 불과한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글쎄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는 일말의 이해조차 끌어 내지를 못하는 수준 이하의 결정문이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때 파면의 이유인 국정농단은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장황하게 적시한 사실관계는 그 모두가 거짓인 사실을 이들 8인의 재판관들은 알고나 있는지 아니 들여다볼 용기는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이 8인의 재판관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