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112 순찰차가 순회하듯 연안 해상에도 순찰선이 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각 해양경찰 파출소에는 변변한 순찰선이 없다고 한다. 한 신문이 소개한 안산파출소의 경우 3t급 조그만 연안구조정 한 척이 있기는 하나 내구연한을 3년이나 초과한 낡은 배라 수리 들어가면 고무보트로 구조활동을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사실상 사고 안 나기만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세월호 밑에 들어간 돈이면 여러 척의 순찰선이나 구조정을 건조하여 전국 해양경찰 파출소에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국고에서 타내고 성금을 유도하여 모은 그 많은 돈(얼마나 되는지 자료 찾기도 어려움)을 허비하고 앞으로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 재발 방지니 뭐니 잠시 호들갑 떨지만 이내 잊어버린다. 그리고 또 사고가 났다 하면 희생양을 찾을 것이다.

작년 겨울에 볼 일이 있어 춘천에 있는 한 119 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정문 입구에서부터 시멘트 바닥이 군데 군데 땜질되어 지저분했다. 정문을 들어서니 2층짜리 낡은 건물이 나타났다. 아마도 예전에 어느 관서가 쓰다가 나간 건물에 더부살이하는 듯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조명이 침침한 넓은 공간 한쪽에 책상이 몇 개 나란히 놓여 있고 내근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책상과 캐비닛은 1960~70년대에나 쓰던 철제로 서류를 찾으려고 직원이 서랍이나 캐비닛을 열려 하니 찌그러져 잘 열리지도 았았다.

소위 '권력기관'은 원하는 대로 예산을 타내어 번쩍거리는 건물을 지어 쓰고 있다. 법원·검찰 청사나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고대광실(高臺廣室) 청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초라한 몰골이었다. 또한 복지니 뭐니 퍼주기 행정과 이들의 근무 환경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이들은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별 볼 일 없는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면서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희생양이 되는 힘없는 공무원들이다. 근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권력기관 공무원들의 특별활동비도 이들에게는 꿈속 이야기다.

며칠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 기관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초등학교 교실만큼이나 넓은 실내에 니콘·캐논 상표의 고급 카메라와 소니 캠코더를 비롯한 드론 촬영 장비까지 벽장에 가득했다. 이뿐만 아니라 영상을 편집하여 방송으로 내보는 과정에 필요한 각종 방송장비들까지 갖춰져 있었다.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 빌려가서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파손하거나 고장을 내도 변상조차 않는다고 한다. 돈이 썩어 나자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썩어 나자빠진 경우는 또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를 반대하는 자들의 불법 난동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액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난동을 부린 개인과 단체들에게 이중 극히 일부 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취하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대로 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단시켜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 그리고는 '숙의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얼버무렸다. 최순실의 좀도적질이 '국정농단'이라면 이는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까?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神이 누군가를 滅(멸)하려 할 때는 먼저 그의 눈부터 멀게 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눈을 뜨고도 바르게 보려고 하지 않는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국민들에게 神은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