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평창올림픽후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

▶ 북한민주화 포럼 이동복 대표 시국강연회

▶ 북 ICBM 전력화 사건 봉쇄, CIA ‘3개월 시한’ 맞물려

[한국일보] 2018-01-19 (금) 김상목 기자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오는 3월 한반도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대변인으로 남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북한문제 전문가인 이동복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가 한반도 3월 위기설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18일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주최한 ‘남북통일과 한미동맹의 전망’ 주제의 시국강연회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하는 등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미국은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3월 북한의 핵전력을 제거하기 위한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CIA로부터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 전력화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시한이 3개월이라는 보고서를 받은 바 있어 북한의 핵전력을 제거하기 위한 시한은 오는 3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대표의 분석이다.

이 대표는 “핵항모와 잠수항 등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들이 현재 한반도로 집결하고 있는 정세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1만 2,000km 사정거리의 핵탄두 ICBM을 완성해가는 단계여서 미국은 이제 북한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미 동맹 차원이 아닌 미국의 안보위협 제거차원에서 전격적인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에 나설 경우 예상되는 한국의 인명피해 우려도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군사행동 개시 단 45분만에 북한의 핵심전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전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동독의 붕괴로 통일을 이룬 독일방식의 통일이 한반도에서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이라기보다는 동독이 스스로 무너져서 이뤄진 통일로 봐야 한다”며 “한반도에서도 독일 통일 당시와 같은 상황이 성숙해지고 있어 남북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방식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 보수론자로 알려진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 움직임과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강연회는 재향군인회, 육군동지회, 자국본 등 한인 보수단체 회원 150여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대북 선제타격 등 이 대표의 강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박수가 쏟아지는 등 한인 보수단체들의 결의대회가 열린 듯 열기가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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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반도 3월 안보위기론을 설파한 이동복 대표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선언을 계기로 남과 북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시기에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예상한 이 대표를 만나 그가 진단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들어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북 유화 발언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CIA의 지난 12월 보고서를 주목하자. CIA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ICBM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시한은 3개월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옵션은 이제 군사적 수단만이 남았고, 그 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뒤인 3월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월은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시간대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핵항모와 잠수함 등 핵심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모여들고 있다. 트럼프의 유화발언은 군사행동에 앞선 제스처이거나 수사에 불과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ICBM 개발이 완성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을 떠났다. 미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2018년의 한반도 상황은 지난해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군사행동에 나서는 순간, 남과 북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미국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가능하다. 미국은 단 45분간 전격적인 대북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심전력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북한의 반격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적 안보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아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다.

▲미국이 외교적 차원에서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의 핵 포기 없이 북미관계 개선은 가능하지 않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북미가 수교하거나 대화국면으로 이행하는 관계개선은 힘들 것으로 본다.

▲1972년 남북조절위 부대표로 남북대화 실무협상을 도맡았다. 1972년의 북한과 2018년의 북한은 어떻게 다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70년대 북한의 대화 방식과 현재의 대화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는 긴장완화나 평화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균열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남한이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을 뿐 북한의 변화나 핵무기 포기 등을 이끌어내려는 목표도 정책도 없다. 단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착하고 있다.

약력

■1937년 강원도 원주생

■서울대 정치학과, 한국일보 기자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부대표

■7.4 남북공동성명 작성 참여

■국토통일원 남북회담 사무국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15대 국회의원

■현재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