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비핵화 발목잡는 문 정권을 고발한다

한반도 비핵화란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핵무기가 없으니 북핵의 완전 폐기가 정답이다. 그렇다면 죽어도 핵 폐기만은 않겠다는 북한을 향해 북핵을 폐기토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한미 간의 공조 내지는 미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핵·ICBM 폐기 전략은 대략 다음과 같다.

A, 한·미 유엔에 의한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핵·ICBM 폐기 유도전략
B, 코피가 나도록 가격하여 스스로 항복을 유도하는 이른바 코피(Blood) 작전
C, 미사일·핵 기지를 초토화하여 재기 불능케 하는 선제타격
D, 김정은 일당의 단두(斷頭) 작전
E,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평화협정을 수용해주는 대가로 북핵 동결 및 ICBM 완전 폐기.

이상 5개 항목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AA),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A 항목이라 하겠으나 중러의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문 정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걸림돌 역할이 만만치 않는 것이 문제다.
대화에 의한 북핵 해결만을 최우선시하는 문 정권에게 대북 제재라는 고사(枯死) 작전은 선뜻 동의하고 싶지 않은 전략일 것이나 미국의 강경 노선에 이끌려 마지못해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 정권이다.
지난해 북한이 수폭 실험에 성공하여 미국에서는 벌집 쑤셔놓은 듯 대책 마련에 분주할 때 문 정권 일각에서는 인도주의라는 명목하에 800만 불 제공설이 나돌아 미 행정부를 실망케 한 일이 있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나타난 문 정권의 대북 화해정책 내지는 친북경향의 모습은 미 정부를 크게 실망시켯을 것이다. 올림픽의 꽃이라 할 개막식의 선수단 입장식에서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 애국가가 아닌 아리랑을 연주한다는 것은 <우리는 한 핏줄이다, 어느 놈도 이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이미지를 풍기기에 족할 것이고 이는 곧 대북 강경책에 몰두하는 미국을 향한 시위로 보일 수도 있다.
아이스하키팀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 평창의 현대화된 훈련장을 마다하고 고작 3시간의 훈련을 위해 전세기까지 동원하여 북한의 열악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귀항 때는 북한 선수단을 태우고 왔다는 것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처사다.
또 북한 예술단을 싣고 원산항을 떠난 만경봉호가 묵호항에 입항하기도 전에 통일부 당국은 만경봉호에 식량이며 연료 및 전기까지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비등해지자 없던 일로 보도를 취소한다는 해프닝을 벌렸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사전에 남북한 당국에 의한 담합이 있었으리란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결국, 만경봉호는 묵호항에 입항한 후에 원산에 회항할 연료가 없으니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우리 당국자는 대북제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조율하겠다는 생쇼를 벌렸다. 대북제재 대상인 만경봉호의 입항 허락에 더하여 유류까지 채워주겠다니 제정신인가?

그뿐만 아니다. 북한의 제2인자인 김영남의 방한 길에 북한 비행기의 한국영토 기착에 길을 터 줌으로써 대북제재의 원칙을 깨려는 처사, 유엔에 의한 여행금지로 지명된 최휘와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을 평창올림픽 참관을 허용키 위해 유엔에 구차한 허가를 얻어낸 한심스러운 처사 등은 역시 한미 공조 하의 대북 제재를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빠져 나가겠다는 약삭빠른 작태로 보인다.
이처럼 문 정권이 사사건건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북핵·ICBM 개발에 초조해진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안위 따위는 무시한 채 위의 B C D 항목의 무력행사 강행을 검토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E 항목을 선택하여 한국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문 정권이 조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BB), B C D 항목은 한국의 협조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미국 단독 전략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분명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허용치 않겠다고 못을 박았으니 미국의 B C D 항목의 결행에 한국은 오히려 걸림돌일 뿐이다. B의 경우, 김정은의 코피만 터트리는 작전으로는 오히려 멧돼지의 성질만 건드려 대남 보복으로 이어질 위험마저 있다.
C의 경우, 역시 북한의 땅굴 전략을 압도할 수 없는 한 성공의 가능성을 낙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D의 경우는? 이 전략이 성공하여 죽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옹립한다면 모를까 강성 군부가 대를 잇는다면 역시 유력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CC), 위 5개의 북핵 해법 항목 중에서 E 항목만이 유일하게 미국과 문 정부의 호흡이 맞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북핵 동결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북 평화협정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북핵 동결과 ICBM 폐기의 조건으로 미북 평화협정을 맺는 경우는 사실상 한미 간의 마찰로 인해 미국이 한미동맹을 포기하겠다는 작심을 했을 때에만 가능한 미북만을 위한 전략으로서 자유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될 최악의 미북 빅딜에 해당하다.
북핵 동결이란 사실상 핵 개발을 중지하고 현존하는 핵무기에는 자물쇠를 채우는 것에 불과함으로 이는 북한 체제의 성격상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 동결을 풀 수 있기 때문이며 미북평화협정이란 미북 간에 전투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국제조약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당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통일에 관한 한 의기가 상통하는 관계다.
따라서 미·북 간에 이러한 빅딜이 성사됐다는 것은 남북한 간에 연방제통일을 촉진시켜주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연방제통일 이후의 한반도 체제가 어떻게 변하리라는 것 정도는 독자 여러분들도 훤히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E 항목의 전략을 수용하겠다고 언명한 것은 전혀 해서는 안 될 매국 행위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보수를 대표한다는 자유한국당이 이에 함구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면 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위의 E 항목의 미북 빅딜을 막기 위한 사전 차단 활동에 국민적 단합의 저항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어설프기는 하나 본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이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이라면 기탄없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