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1. 산케이 신문
구보타 루리코(久保田るり子), 편집위원

북한의 3대째 독재자 김정은(金正恩)이 트럼프 美대통령에게 회담하자고 요청했다. 왜 지금인가? 그 원인은 공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金正恩)은 암살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거주 장소를 자주 바꾸고 있다. 미국, 북한 간 회담의 초점은, 미국의 '북한 핵 폐기' 요구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점에 모아진다. 북한은,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는 미국의 '핵 우산'(확대억제)을 포함한 '비핵화', 즉,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핵 문제로 인한 '긴장'과 '대화'가 반복되어 왔다. 1993년~1994년 제1차 핵 위기 및 2002년초 제2차 핵 위기 때 모두,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상태에서 국면전환이 나타났다. 이번은 제3차 핵 위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의 경우, 과거 경험을 토대로, '또 북한에 속으면 안된다'는 경계감이 강하다. 북한이 먼저 움직이면서 나타난 이번 국면전환은, 그만큼 북한은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만한 이유 등이 몇 가지 있었다.
1)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곤궁
2) 핵 미사일 이미 완성
3) 미국의 군사옵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것들보다 북한이 이번에 대화에 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결정적 이유는, 김정은이 느끼는 '공포'다. 미국과 한국은 2년 전부터 북한 수뇌부를 공격하는 '참수작전' 훈련을 본격화했다. 김정은(金正恩)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때 이후로 김정은은, 지상과 지하를 오가며 거주 장소를 수시로 바꾸며 지내는 상황이다. 북한 사이버 부대는 2016년 가을, 한국 국방부 사이트를 해킹하여 '참수작전'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빼갔다. 한편,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될 경우, 군사작전을 펼친다는 계획하에, 작년에 참수작전의 일환으로 한국 동해안에서 북한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미사일 발사 한미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이때 참수작전에 사용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었는데, 가상의 북한인민무력부를 격파하는 자극적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미국은 암반지형이 많은 북한 지형에 맞춰 통상형 관통미사일(벙커 버스터)뿐 아니라, 소형 핵 폭탄까지 투입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김정은의 집무 장소를 날마다 파악하고 있다'는 정보를 북한 쪽에 흘리는 심리전까지 수행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의 공포는 작년 이후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정보가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통해 알려졌다.

■김정은(金正恩)의 최대 방패막이는 문재인 정권

이번 국면전환과 관련한 김정은(金正恩)의 메시지는 예외 없이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전달했다.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고 치켜세우는 것이 한국의 청와대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식 외교'에 불만을 가진 상태로서, 한국이 설명하는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文在寅) 정권은, '한국은, 美北대화를 성사시키는 중개역을 맡겠다'고 자처하며, 핵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의식이 매우 낮은 상태를 보이는 중이다. 문재인 정권 내부에 '미국측도 대화의 허들(조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는 고위 관계자가 있을 만큼, 당사자 의식이 낮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 북한 김영철(金英哲) 당부위원장과 회담했는데, 이때 북한측이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내건 두 가지 항목을 공표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는,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로 대화한다' '한미군사훈련이 실시되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청와대가 두 가지 조건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김영철(金英哲) 귀국 이후로서, 그것도 여당 간부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였다. 남북융화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김정은(金正恩)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다.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중 어느 쪽이 선행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다. 현재로서 미북 간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남북회담이 그 이후 개최된다면 그때의 남북회담은 일단 '장밋빛'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벌써, '정상회담 후에는 이상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열겠다'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등 분야별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여야당 대표들에게 흘리고 있다. 아울러, 김대중(金大中) 前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간의 남북공동선언(2000년)을 기념하는 각종 남북행사 등을 거론하며 '남북융화시대'를 본격 앞당기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태도를 우려한 미국은,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한국 언론을 모아놓고 '한미연합훈련의 再연기는 없다'고 쐐기를 박는 등 이례적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지만, 북한은 문재 인 정권의 이러한 對北태도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요즘, 한국 지도자(문재인)와, 북한 지도자(김정은)가 이상스러울 정도로, 기분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중이다. 두 명은 연일 만면에 웃음을 띤 모습들이다. 미국 워싱턴은 '환영'과 '경계감'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헛된 희망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트윗했다. 워싱턴의 강경파는 '북한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대화파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회의적 견해와 경계감이 강하다. 제재강화를 포함한 미국, 일본 간의 제휴가 더욱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