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보류시켰다. 지금 정부는 법 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 보다. 나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혼날거 같아 안타깝다.
▶️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맹백하다. 대통령 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 손명순 여사도 당연히 경찰경호를 받고 있다. 생각해보라 만약 지금도 계속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 있겠나?
▶️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는데 안쓰러울 뿐이다.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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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Xi 皇帝! 러시아 푸틴 차르(Tsar)!, 북한 김정은 왕! 이번엔 문재인 임금 등장!
지난해 촛불혁명! 云云. 헌법 무시 때 부터 예견된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