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의 좋은 칼럼이 조선일보에, “상식으로는 이해 못 할 정책들만 쏟아내는 문재인 정부, ‘4년 뒤’가 두렵지 않은가?”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 서두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탈원전을 한다며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고,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 손실을 자초한다. 세계와 거꾸로 반기업과 친노동, ‘큰 정부’의 역주행을 치닫고 있다.…‘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는 이 정부의 대표 상품이다. (주: 작년 11조 원 추경에 이어) 올해만 청년 일자리 사업에 6조7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그 돈으로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일자리 한 개당 1억3000만 원꼴이다. 연봉 3000만 원짜리 일자리 만드는 데 세금 1억여 원을 쓰겠다는 것이다.…이 정부 정책엔 4년짜리가 유난히 많다. 탈원전을 해도 4년간은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에 큰 돈 들지만 2021년까진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된다고 한다. 건보 적립금 20조 원을 깨서 쓰면 된다는 것이다.…”(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왜 ‘4년 뒤’를 두려워 하지 않는가> 2018.4.13.)

토 하나 달수 없을 만큼 옳은 지적이긴 하지만 제목과 그 제목 속의 집권 기대감 같은 것이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4년 뒤를 두려워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4년 뒤를 두려워한다면 조심을 할 것이고 조심을 한다면 저런 깽판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20년 집권’을 탕탕 벼르고 있는 판에, 4년 뒤에 우익이 집권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설사 집권한대도 우익은 자기들을 뭐 어찌할 생각조차도 안 할 것으로 믿고서 저러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길들여 놓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비리들을 조사·처벌하지 않은 데서 저들은 확실하고도 자신만만한 경험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더 세게 나갈수록 우익은 겁을 먹고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칠 것 없이 나대기도 하거니와 도리어 4년 뒤의 안전을 담보받기 위해서 더 대차게 나오는 것이다.

상대의 언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나 각오를 짐작할 수 있다. 저들은 4년 후에도 자기들이 집권할 것으로 이미 내다보았기 때문에 저런다. 이 마당에 “왜 ‘4년 뒤’를 두려워하지 않는가.”보다는 지금 당장 저기에 맞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뒷날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현재에 더 치열한 칼럼을 써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