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분석 (1)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이른바 「문재인-김정은 회담」(4.27)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약칭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천명하고 종전(終戰)선언과 평화협정, 불가침합의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부분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환호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과 언론들이 환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나, 위 표현들은 이미 남북이 합의한 문서에 다 등장하는 용어들로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에 흥분하고 있으나 실제 이전 합의들에 비하여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표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회담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 이후 11년 만에 남북 통치자들이 회동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으나, 선언 내용들이 이행 · 실천되지 않을 시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완전한 비핵화, 핵없는 한반도 → 언제 어떻게 북핵 폐기 ?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이란 표현은 자체로는 나무랄 수 없는 단어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를 언제 어떤 절차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즉 비핵화의 내용, 절차와 이행시기가 빠져 있는 추상적 표현이다. 이전에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한과 합의한 기 문서들 즉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 제네바 합의(1994), 9.19 공동성명(2005), 2.13 합의(2007), 10.3 합의(2007) 등에는 구체적인 핵폐기 내용과 절차, 시기 등이 명기되어 있었으나 이를 파기하고 휴지조각을 만들어버린 게 바로 북한임을 상기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 부분은 이전 합의보다 후퇴한 것으로 전혀 환호할 일이 아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 전쟁 억지력 미군철수 포석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불가침, 정전상태 종식, 평화체제 구축 등도 남북 간에 기 합의한 문서 즉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 1991)와 10.4 선언(2007) 등에 다 명기된 내용이다. 새로운 선언이 전혀 아니다.

특히 평화협정은 「사상전 제7호」(2017.5.1.), 「사상전 제18호」(2018.4.26)에서도 지적했지만, 남침억지력인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을 무력화시켜 전쟁을 통한 무력적화통일을 이루려는 책략으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바로 전쟁협정 체결이라고 단언한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의 결과 베트남이 무력으로 공산화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적화용어를 그대로 반영한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민족의 혈맥, 자주통일,민족자주, 군사적 보장,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 정전상태 종식과 확고한 평화체제, 주동적 조치, 민족의 중대사 등의 표현은 북한의 대남관련 제의나 문헌,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 등에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들이다. 평이한 용어로 보이지만 용어의 해석이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적화혁명 용어들이다. 예를 들어 ‘자주통일’은 외세개입 없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나 북한은 자기들은 자주성이 확보되어 있으나, 남한은 미제에 종속된 식민지이므로 자주성이 없다며 먼저 주한미군 등 미제를 축출하고 민족자주권을 확립해야 통일을 할 수있다는 논리로 자주를 해석하고 있다. 평화도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자주권을 되찾아 주체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 및 이행없는 남북화해는 거짓 화해와 합의 !

남북이 진정으로 화해를 하려면, 먼저 6.25 남침전쟁, 버마 아웅산 폭파, KAL 858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8만여 건이 넘는 대남파괴, 전복활동 등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없이 진정한 화해나 관계 발전이 되겠는가?특히 이행, 실천이 보장되지 않은 합의는 무용지물이다. 문정부와 대다수 언론 및 해외 매체 등이 환호하는 「판문점 선언」에는 이러한 고민과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다.

김정은 집권 이후 친고모부 장성택, 의붓형 김정남 암살 등 200여 명의 당 간부를 무참히 처형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참혹한 인권탄압과 반문명적 핵실험 등을 자행한 폭압철권 통치자 김정은을 ‘평화전도사’로 둔갑시킨 쇼가 바로 이번 회담이다. 필자는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갑자기 김정은이 개과천선(改過遷善)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자유민주통일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해방 이후 73여년 간의 남북 현대사와 김정은 집권 이후 행태를 냉철히 되새겨 보며 향후 남북 관계를 조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