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前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1일) '주한미군 이전 문제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보도가 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를 조급히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전(移轉)이라면 아마도 철수하여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최근 미국의 한 외교전문지에 낸 기고문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특보는 이전에도 미국 워싱턴에서 한 강연을 통해 '주한 미군은 한국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가 미국에 가서 이렇듯 공공연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떠들고 다녀도 제지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그가 대변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듯싶다.

문 특보는 지난 평창 올림픽 때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 또는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이라는 발언으로 서로 갈등이 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이때 청와대는 송 장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림으로서 문 특보의 발언이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임을 암시했다. 문 대통령은 겉으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이러한 전후 정황을 봐서 속내는 문 특보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 철수'는 이미 한-미간에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머잖아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종전 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평화협정 후에는 주한미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으니 결론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철수 결정을 듣게 될 것이다. 문 특보의 설레발은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의도뿐 아니라 현실화되었을 때 국민들이 받을 충격파를 완화시키는 효과와 나중에라도 '갑자기'가 아니었다는 변명거리로도 훌륭한 포석이 될 것 같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산물이다.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6·25 전쟁 이후 한미동맹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 이승만·박정희가 아무리 뛰어난 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나라를 지켜가며 오늘과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미동맹을 문제 삼을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도 불편하지만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를 기어이 깨야겠다는 국내 세력은 이제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핵물질 제거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제는 핵 외에도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생존 문제까지 겹쳐져 있다. '악의 축'은 核이 아니라 김정은 일가다.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金家 세습정권을 끝내는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권한 없는 자들이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앉아 국민들을 못살게 하고 있는데 그들과 무슨 평화를 논하는가? 그저 '우리끼리'에 도취되어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중국 손아귀에서 꼼짝 못 하는 조선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지.

[문정인 특보에게는 뒤늦게 해임도 아니고 정중하게 경고했네. 속도 조절을 주문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