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6월 중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게 될 것 같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핵 사찰을 결국에는 수용하고 미국 사찰관들이 주축의 된 IAEA의 사찰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가 갈망하는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고 금년 10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내외 식자층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핵무장화를 막지는 못할 것 같다. 김정은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핵무장화를 진정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확신한다. 핵무장을 포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경제 제재를 풀도록 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로 한·미·일 3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아내는 실리를 챙긴 후에 여전히 핵 무기는 보유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북한은 금번 미·북 협상을 통하여 보유 핵무기 중 일부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사찰로는 찾아낼 수 없는 깊숙한 은닉처에 감춰놓는 수법을 구사하거나 핵무기 실물을 일부나마 감추는 것이 예상처럼 쉽지 않다면 보유 핵무기는 전량 사찰팀에 이관하되 핵 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로토늄 등 핵물질을 감춰뒀다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적당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군사 도발을 했다는 빌미를 만들어서 핵무기를 다시 만드는 수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간파했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자구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조만간 열리게 되는 트럼프와 김정은간의 미·북 회담 합의 각서에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관철시켜야 한다.

북한이 완전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이행 약속을 혹시라도 어기고 대북 핵 사찰이 완료된 후에도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보유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한민국도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장을 하더라도 미·북 양국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회담시에 위 단서 조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미·북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북한이 위장 핵 폐기 사기를 방지할 수 있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하는 데 대한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폐기가 사기협잡으로 대한민국을 농락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여기에 연대보증을 서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한 데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해임되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아니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