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한국이다. 美北 회담이 성공해도 부담이요 실패해도 부담이다. 세습 정권을 끝내지 않고 북한을 부흥시킨다는 것도 개꿈이다. 로버트 갈루치 前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가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북한 비핵화 원칙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 '정치적인 허튼소리'라고 정면 비판했다. (중앙일보 기사 인용)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북핵 제거는 불가능하다며 지금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북핵 프로그램 제거는 정치적 허튼소리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으니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갈루치 전 특사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필자를 포함한 많은 비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해왔다. 상식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불순한 동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북핵 제거를 위한 압박 전략은 매우 잘 진행된 것으로 평가한다. 명분은 북핵 제거이지만 사실상 김정은 정권 제거에 가깝게 접근한 것으로 보았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찰나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는 김빼기에 나선 것이다. 다 된 밥이 설게 되고 말았다. 그리고는 노벨상 얘기가 나오고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둥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시간을 벌어 위험한 한 고비는 넘겼고,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과의 혈맹도 복원했다. 트럼프의 비위만 잘 맞추면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되었다. 잘못되어봤자 김정은으로서는 중국의 든든한 지원은 남게 되고, 그만큼 미국의 부담은 커진다. 트럼프로서는 중국과의 협조 체제가 매끄럽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평화 무드가 깨진 책임을 덮어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돌파구를 한국의 희생 쪽으로 돌릴지도 모른다.

문제는 한국이다. 美北 회담이 성공해도 부담이요 실패해도 부담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화풀이의 일부는 남쪽을 향하게 될 것이다. 성공한다고 해도 무늬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김정은에게 들어갈 어마어마한 지원금 부담만 떠맡은 채 쇼가 끝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악의 핵인 김정은 세습 정권을 뽑아내지 않고 또 미봉책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환이 남게 된다. 김정은이 한 숨 돌리고 좀 여유가 생기면 '개꿈 깨라'며 다시 한국을 상대로 도발에 나설 것이 틀림없다. 한국이란 존재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아마 한미동맹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다른 계획 없이 그저 '날 살려주십시오'라는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과 한반도 적화 야욕을 포기할 것으로 여긴다면 그야말로 '개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습 정권을 끝내지 않고 북한을 부흥시킨다는 것도 개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