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할까? 야권의 '드루킹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하자는 제안에 진선미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말이 되냐는 반응이다. 방송 카메라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지으며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건의 경중을 인식하는 감각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여겨진다.

한번 따져보자. '최순실 국정농단'은 떠들썩했지만 알고 보니 대통령 위세를 업고 뒷전에서 약간의 편의를 얻은 것뿐 대단하거나 악질적인 범법의 사실은 없었다. 누구에게든 큰 해를 입힌 게 없다. 그저 국민들이 기분다쁘다는 것이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도 순 과장이요,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연습 지원이나 이화여대 입학 편의는 수많은 체육 특기자들이 받았던 특혜였을 뿐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으로 최순실 모녀의 경우가 불법이었다면 다른 특혜자들도 전수 조사를 하여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다시 말해 대단한 사건도 아닌 것을 법적으로 옭아맨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새삼 중언부언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최순실의 행적은 어찌 보면 고쳐져야 할 관행일 뿐 별 내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드루킹'이 폭로한 '옥중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경수가 저지른 행적은 국사범(國事犯)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위세를 업고 뒷전에서 약간의 사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김경수는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나섰으니 이를 어찌 국사범이라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사안인데.

또 한 가지 비교하자면 '국정원 댓글'의 경우다. 국정원 직원들이 심리전 직무 수행 중에 올렸던 인터넷 댓글 중 극히 일부가 문제 되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문제될 내용도 아닌 듯했다. 그런데 억지로 문제 삼아 '대선 개입'이니 '국정원법 위반'이니 어마어마한 죄명을 덮어 씌운 것으로 보였다. 굳이 문제 삼는다면 깜박 오버한 개인적 실수라면 몰라도. 그러나 '드루킹 게이트'는 아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갖춰 실행에 나선 것이다. 드루킹의 폭로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 측근이 직접 개입하여 정권 창출의 성공을 전제로 고위직 임명을 두고 흥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어찌 최순실이 취한 하찮은 개인적 이득에 비교할 수가 있는가?

제대로 된 특검 조직을 임명하여 김경수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별히 인터넷 댓글을 독려한 바 있다. 우연이 아닌 듯하다. 드루킹도 자신이 운영한 댓글 조직 ‘경인선’의 태동은 문 후보의 독려가 계기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

법적으로 문제 된 사건은 무엇보다 진실을 제대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법이 드러나면 다른 사안에 비교하여 기울지 않는 공평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아무리 곰곰 생각을 해봐도 김경수는 최순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범한 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