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8. 한국경제신문(주요내용 발췌)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동료는 없습니다." 올해 와세다大 상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유학생 공모씨(27)가 전한 일본 대학가 풍경이다. 일본에서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일본 문부과학성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다. 취직 의사가 있는 대졸자 100명 중 98명이 취업했다는 얘기다. 체감실업률은 사실상 '0%'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23.4%)과 비교가 안된다. 일본이 청년고용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은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경제 활성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본격 추진한 뒤부터다. 지금 일본에서는 '취업 경쟁'이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 '채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다. 치솟는 청년실업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올해 3월 기준 11.6%로 일본(4.5%)의 두 배를 웃돈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0%를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 고용 형편이 엇갈린 요인으로는 제조업 일자리 증감 여부가 우선 꼽힌다. 일본은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퇴직자가 많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고용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지난해 일본 제조업 고용자 수는 1006만 명으로 7년 만에 1000만 명을 웃돌았다. 2000년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키운 덕에 서비스업 고용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2015년 4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지난해 456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올 4월엔 447만 명으로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주요 서비스 업종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제조업 부진의 충격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청년고용 격차가 벌어진 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 청년층의 일본 기업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취업 지원 민관협의회'와 '일본 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설명회'를 잇달아 열며 청년들의 일본 취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도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일본 내 한국인 근로자 수는, 2011년 3만619명에서 지난해 5만5926명으로 82.7%나 늘었다.>> 

☞일본, 미국 등 웬만한 국가들 경제가 전부 호황을 구가하는 중인데,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한국만 소외되었다. 일본은 '완전고용' 상태로 국민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중인데, 한국은 실업률이 심각한 상태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같은 한국의 불황은 人災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불황은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급격인상, 기업규제, 反재벌 정책 등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실험(소득 주도)으로 '나홀로 불황'에 빠진 상태라는 이야기다.  

극심한 취업난에 빠진 한국 젊은이들 중 일부나마, 호황을 구가하는 일본에 건너가 거기서 일자리를 얻게 된 점은 그나마 위안이라고 볼 수 있다. 평소 일본을 욕하고 증오하면서도, 막상 어려울 때는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도움(청년실업완화 등)을 얻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평소 흠모하는 중국('사대사상')과 북한('우리끼리')은 과연 이럴 때 한국에게 무슨 도움이 되어주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