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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 앞에 서 입을 열었다. 자택 앞에 기자들이 몰려와 하염없이 진을 치고 있고, 자신을 향한 법원 일각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어떤 말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대해 "1년 넘게 세 번 조사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남의 일기장 보듯 뒤졌고 400명 넘게 조사했는데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느냐. 제가 (조사받으러) 가야 하느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불쾌한 정도를 넘어 분노할 만하다. 그러나 말은 맞으나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렴성은 역대 대통령 중 으뜸일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로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염라대왕도 탄복할 법 기술이다. '국정 농단'이 아니라 '사법 농단'이라 해야 할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 해석의 기술이 빚은 결과다. 사실보다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또 한 사례가 있다. 5·18 광주사태에 대한 판결이다. 같은 사건에 2개의 상반된 판결문이 있다. 우선 '판결요지'를 통해 두 판결에서 보여준 차이와 성격 규정을 비교해보자. 『라.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상계엄선포를 가리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계엄선포의 당부를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는 없으므로, 1979.10.27. 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상계엄선포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1981년 1월 23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10] 5·18 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을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 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 진압행위는 내란 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1997년 4월 17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위 '판결요지'는 2건 다 판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당초 1981년에 내린 판결은 간단명료하다. 그러나 나중에 뒤집은 판결은 그 요지부터 여러 해석이 가미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기가 찬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자 도덕군자여야 할 대법관들의 판단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필자는 그야말로 '강한 위협'의 산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심하여 내린 조치다. 그 같은 고도의 국가 통치행위를 전두환 등이 대통령에게 강압을 하여 결정된 '내란행위'라는, 그야말로 '내란 행위적 주장'을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계엄사령관 등 당시 비상계엄을 결정하는 계통에 있었던 그 누구도 전두환 등으로부터 강압을 당하여 정상적인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증언하는 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하였다면'이란 전제를 단 것은 소설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해석은 이렇게 같은 사건을 180도 뒤집을 수가 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기억도 흐릿해지는 시기를 택해 온갖 소설 같은 주장을 내세워 재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5·18 광주사태가 일어난 당시의 민심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1981년 3월 26일 자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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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기억도 흐릿해지는 시기를 택해 온갖 소설같은 주장을 내세워 재해석을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정확합니다..기억이 흐릿해지면 재해석을 하더군요..그러면 멍청한 이들은 또 속아 넘어가지요..